Q.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15년 된 대출이 있다며 채권추심 회사가 갚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빚도 상속인이 다 갚아야 하나요?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속채무라면, 상속인은 시효 완성 항변을 통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았다고 해서 시효가 지난 빚까지 무조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부모님 사망 후 수년이 지나 오래된 채권을 추심 회사가 사들여 상속인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상속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상속채무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채무의 소멸시효(빚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기간)는 상속으로 채무자가 바뀐다고 해서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지고 있던 채무의 시효 진행 상태를 상속인이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주요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
· 일반 민사채권(개인 간 대여금 등): 10년
· 상사채권(은행·금융기관 대출 등): 5년
·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단기채권: 3년
· 음식값, 숙박료 등: 1년
즉 은행 대출은 마지막 변제일이나 채무 인정 시점으로부터 5년, 개인 간 빌린 돈은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 완성 항변,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효가 지났는지 판단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1
기산점 확인 — 채무를 갚기로 한 날(변제기)이 언제인지 봅니다. 이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2
시효 중단 여부 — 그 사이 채권자가 소송을 걸었거나(재판상 청구), 채무자가 빚을 일부 갚거나 인정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시효가 다시 처음부터 진행됩니다.
3
기간 경과 계산 — 중단 사유 없이 시효 기간(5년·10년 등)이 모두 지났다면 시효가 완성된 것입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2번, 시효 중단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둔 경우,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오래된 빚이라도 과거에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 항변, 반드시 '주장'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소멸시효는 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에서 상속인이 직접 "이 채무는 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해야 비로소 지급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추심 회사의 전화를 받고 "조금씩이라도 갚겠다", "일부만 먼저 내겠다"고 말하거나 소액이라도 입금하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효가 완성된 빚인데도 추심원의 압박에 못 이겨 몇만 원을 입금했다가, 시효 항변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채권추심 회사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속인 주소로 서류가 송달되는데, 이를 받고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시효 항변 기회를 잃게 됩니다. 오래된 빚이라도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절대 무시하지 말고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시효 완성 항변은 강력한 방어 수단이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시효가 아직 남은 채무가 함께 있거나 채무 규모가 불분명하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두 절차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오래된 상속채무를 청구받았을 때는 ①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따지고, ② 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지 확인한 뒤, ③ 필요하다면 시효 항변과 함께 상속 관련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