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고용관계나 상하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 피해를 당하신 분도 혐의를 받게 된 분도 모두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직장 내 성범죄 신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참고 넘어가던 일들이 이제는 정당하게 문제 제기되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범죄가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는지, 일반 강제추행과는 무엇이 다른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위력'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위력(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무형적인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력을 폭행이나 협박 같은 물리적인 힘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즉 상사라는 지위 그 자체, 인사권이나 평가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협박이 없었더라도, 승진이나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부하 직원을 추행했다면 위력 행사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거세게 저항하지 못했더라도, 상하관계라는 구조 속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립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요건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 중 하나라도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보호, 감독 관계의 존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업무나 고용 등으로 형성된 보호, 감독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직속 상하관계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위력의 행사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위력이 있어야 합니다. 명시적 협박이 없어도 관계 자체가 위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추행 행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법원은 위력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직급 차이, 행위가 벌어진 장소와 시간, 피해자가 처한 심리적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이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하관계에서 비롯되는 위축감 때문에 즉각적인 거부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법원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례의 흐름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과연 보호 감독 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 성적 행위였는지, 아니면 우발적이거나 업무상 불가피한 접촉이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볼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함께 따라오는 불이익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적지 않은 형량이지만, 실무에서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따라오는 부수적인 불이익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일정 기간 취업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직장에서는 징계와 해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번의 사건이 개인의 사회생활 전반에 깊은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더 신중해져야 할 때
직장 내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분명히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판례가 발전하고 있고, 이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이라면, 당시 저항하지 못했던 것을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은 바로 그러한 심리적 제압 상태를 전제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게 되신 분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 초기의 대응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