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설주완 변호사
음주운전 전과 횟수별 양형 분석 8836건 데이터
8,836건을 들여다보면 전과3 구간부터 실형 비율이 16.1%로 뚜렷하게 뛰는 분기점이 보입니다. 전과2 이상이라면 벌금 기대보다 집행유예 조건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양형자료를 두껍게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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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주완 변호사
기업 분할 후 공정거래 신고, 놓치면 안 되는 의무 총정리
기업 분할 자문을 다루면서 보면, 상법상 분할 절차는 꼼꼼히 챙기면서도 공정거래 신고 의무는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사전신고 대상 여부는 절차 착수 전에 반드시 확정해 두어야 원상회복 같은 큰 부담을 ...
기업·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