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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주완 변호사의 칼럼
전문 · 총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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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설주완 변호사
임금체불 진정 후 검찰 송치, 실제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분들이 검찰 송치만 되면 돈을 받는다고 오해하십니다. 형사 처벌과 임금 회수는 전혀 다른 절차이므로, 진정과 동시에 체불확인서 확보와 민사·대지급금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걸려 있으니 ...
노동
2026.10.08 · 조회 196
설
설주완 변호사
주휴수당 미지급,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을까? 사례로 보는 계산법
실무에서 보면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아예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고 전에 근무표와 급여 입금내역부터 확보해 두셔야 실제 근로시간 입증이 수월합니다. 임금채권 시효가 3년이니, 미지급이 쌓였다면 ...
노동
2026.10.04 · 조회 130
설
설주완 변호사
전자소송 제대로 활용하는 법, 변호사가 짚는 핵심과 함정
제 경험상 전자소송에서 당사자가 가장 많이 당하는 불이익은 전자송달 7일 간주 규정을 놓쳐 답변 기한이나 항소 기간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알림 연락처를 정확히 관리하고 포털을 주기적으로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기...
민사·계약
2026.10.23 · 조회 55
설
설주완 변호사
1인 사업자도 근로자? 사업자등록 있어도 근로자성 인정되는 기준
제 경험상 프리랜서·1인 사업자 계약이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종속적이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이나 3.3% 공제 자체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니, 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 내역 같은 증거를 먼저 ...
노동
2026.10.12 · 조회 49
설
설주완 변호사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주자도 책임질까? 중대재해법 쟁점 정리
이 분야를 다루면서 느낀 점은, 발주자분들이 서류상 지위만 믿고 안전관리를 방치했다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안전보건대장의 형식적 작성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공사 착수 전...
부동산
2026.10.22 · 조회 46
설
설주완 변호사
임신 중 야간·연장근로 거부, 합법적으로 요구하는 절차
실무에서 보면 임신 사실과 거부 의사를 구두로만 전달했다가 나중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메일이나 서면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
노동
2026.10.11 · 조회 39
설
설주완 변호사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부 당했을 때 확인해야 할 7가지
실무에서 보면 한 기관에서 거부되었다는 이유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HUG와 SGI는 심사 기준이 달라 재신청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확보하고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를 먼저 점검...
부동산
2026.10.02 · 조회 34
설
설주완 변호사
기부금 사기 의심될 때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기부금 사기는 가해자가 게시물을 지우면 입증이 어려워지는 사건 유형입니다. 의심이 드는 순간 송금 내역과 모금 글을 먼저 확보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일 땐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니 가능한...
형사범죄
2026.10.27 · 조회 30
설
설주완 변호사
스타트업 스톡옵션 부여 한도, 10% 넘기면 어떻게 될까
제 경험상 스톡옵션 분쟁의 상당수는 한도 자체보다 주주총회 결의 누락 같은 절차 흠결에서 발생합니다. 벤처기업 특례를 쓸 때는 정관 근거와 특별결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투자 유치 전이라면 부여 단계에서 미리...
기업·사업
2026.10.17 · 조회 29
설
설주완 변호사
변제기 없는 돈 빌려줬을 때, 언제부터 갚으라 할 수 있나
변제기를 안 정한 대여금 사건을 다루다 보면, 청구 시점보다 소멸시효를 놓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돈을 빌려준 날부터 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니 방치하지 마시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뒤 가급적 빨리...
민사·계약
2026.10.29 · 조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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