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계정환 변호사
국제이혼 재산분할, 어느 나라 법으로 나눌까요
최근 국제결혼과 해외 거주 가정이 늘면서,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국제이혼 재산분할을 어느 나라의 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즉 '준거법(어떤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지 정하는 기준)' 문제입니다. 통계적으로도 국제결혼은 전체 혼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그만큼 서로 다른 국적과 거주지가 얽힌 이혼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몫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제대로 짚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하나씩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왜 국제이혼은 '어느 나라 법'부터 따져야 할까요
국내 부부의 이혼이라면 당연히 우리 민법이 적용되지만, 국제이혼은 사정이 다릅니다. 부부의 국적, 혼인 생활을 함께한 거주지, 재산이 위치한 나라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국제사법이라는 법률이 있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바로 이 준거법 판단을 소홀히 한 채 소송을 진행하다가 뒤늦게 전략을 바꾸느라 시간과 비용을 많이 소모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준거법, 이렇게 정해집니다
국제사법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단계적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핵심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순위 · 공통 본국법부부가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의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2순위 · 공통 상거소지법국적이 다르더라도 함께 생활하는 거주지(상거소)가 같다면 그 나라의 법을 봅니다.
3순위 · 가장 밀접한 곳위 기준으로도 정해지지 않으면, 혼인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혼인의 일반적 효력이나 이혼 자체에 관한 준거법과, 재산분할의 바탕이 되는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이혼은 우리 법으로 판단되더라도, 재산 관계는 다른 나라 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부가 직접 준거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부재산제에 관해서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당사자가 직접 적용할 법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의 본국법이나, 부동산이 있는 나라의 법 등을 서면 합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로 선택할 수 있는 법의 예
· 부부 중 일방이 국적을 가진 나라의 법
· 부부 중 일방이 상거소(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나라의 법
· 부동산에 관해서는 그 부동산이 있는 나라의 법
이런 합의는 반드시 일자와 서명을 갖춘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인 초기나 재산을 함께 형성하는 과정에서 미리 정리해 두면, 훗날 분쟁이 생겼을 때 불필요한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준거법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준거법이 왜 중요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어떤 나라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부부가 절반씩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반면, 다른 나라는 명의자를 중심으로 재산을 귀속시키고 기여도를 따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의 취급, 분할 비율 산정 방식도 나라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같은 부부, 같은 재산인데도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받게 되는 금액이 수천만 원, 때로는 그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중요해질 문제입니다
해외 취업, 유학, 이주가 보편화되면서 국제이혼과 국경을 넘나드는 재산분할 분쟁은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해외 부동산, 외국 계좌의 금융자산, 다국적 기업의 주식 등 재산의 형태가 복잡해질수록 준거법 판단과 외국 재산의 파악·집행 문제는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국제이혼을 앞두고 계신다면, 감정적으로 힘든 와중에도 재산과 관련된 서류와 거주 이력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어느 나라 법이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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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환 변호사의 코멘트
국제이혼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준거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거주 이력과 재산 소재지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유리한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방향을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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