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 시 부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재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빚도 함께 고려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에서 부채를 공제하는 방법과 순재산을 산정하는 원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혼인 기간 중 생긴 빚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 이 부채도 함께 나누게 되나요? 순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한 뒤 분할합니다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적극재산(자산)에서 소극재산(부채)을 뺀 순재산입니다. 즉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빚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공동재산이 5억 원이고 공동 채무가 2억 원이라면, 분할 대상이 되는 순재산은 3억 원입니다. 이 3억 원을 두고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하게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는 이러한 재산분할의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모든 부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빚이 재산분할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여부는 그 부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혼인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 공동사업 자금 등)는 공제 대상입니다.
둘째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유지하기 위한 채무도 공제됩니다.
셋째 그러나 일방이 개인적 유흥·도박·낭비로 만든 채무나, 혼인과 무관한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남편 또는 아내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진 빚이 가정의 공동생활과 무관하다면, 그 채무는 해당 당사자가 단독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다툼이 많기 때문에, 부채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순재산 산정의 세 단계
그렇다면 실제 순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적극재산 합산.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등 부부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기준 시점(보통 혼인관계 파탄 시점 또는 변론종결 시점)의 시가로 평가해 합산합니다.
2단계, 소극재산 공제. 위에서 설명한 공제 대상 채무를 적극재산에서 빼줍니다. 이때 아직 상환하지 않은 대출 잔액이 기준이 됩니다.
3단계, 순재산 확정 및 분할.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순재산에 각자의 기여도를 곱해 최종 분할액을 정합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간혹 공동재산보다 공동부채가 더 많아 순재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어렵다고 보았으나, 최근에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실무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분할은 적극재산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어느 쪽이 얼마만큼의 채무를 부담할지를 정하는 형태가 됩니다. 채무 분담 역시 혼인 기간, 채무 발생 경위, 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실무 팁: 부채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재산분할에서 부채를 제대로 공제받으려면 그 채무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당시의 자금 사용 내역, 통장 거래 내역, 공동재산 취득 관련 계약서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개인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막으려면, 그 빚이 혼인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채 문제는 적극재산 평가보다 다툼의 여지가 크므로, 초기부터 꼼꼼하게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