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성 프로그램 유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단지 유포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냥 호기심에 올렸다', '실제로 쓴 사람은 없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가상의 사례를 통해 악성 프로그램 유포 처벌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대전에 거주하는 29세 프리랜서 개발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B씨(34세, 자영업)로부터 "특정인의 휴대폰을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A씨는 원격으로 기기를 제어하고 정보를 빼내는 악성코드를 제작해 400만 원을 받고 넘겼고, 이 프로그램은 다시 3명에게 재유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서버 로그 추적을 통해 A씨와 B씨를 모두 특정했습니다.
쟁점 1. 악성 프로그램 '유포'는 어디까지 처벌되나
핵심부터 말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을 훼손·멸실·변경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피해 발생'이 처벌 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A씨처럼 악성코드를 제작해 타인에게 넘긴 순간 이미 '전달' 행위가 완성됩니다. 돈을 받았는지, 상대가 실제로 사용했는지는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또한 A씨는 '제작'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유포를 목적으로 한 제작 역시 같은 조항의 규율 대상입니다.
처벌 조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B씨의 경우도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뢰'만 했더라도, 제작과 유포를 교사(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하도록 부추기는 것)한 것으로 평가되면 정범에 준하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나는 만들어 달라고만 했다"는 항변이 면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쟁점 2. 재유포·실제 사용이 있으면 죄가 늘어난다
이 사건에서 프로그램이 다시 3명에게 재유포됐고, 실제로 타인의 휴대폰 정보를 빼내는 데 사용됐다면 처벌 범위는 급격히 확대됩니다. 악성 프로그램 유포죄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별개의 범죄가 추가됩니다.
정보통신망 침입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기기에 침입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2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비밀 침해·누설
타인의 통신비밀·개인정보를 탈취·열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중첩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의 악성코드에서 출발했더라도, 그것이 침입·정보탈취·사생활 침해로 이어지면 여러 죄가 실체적 경합(별개의 범죄가 합쳐지는 것)으로 처리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수사기관은 서버 로그, 결제 내역, 메신저 대화를 교차 분석하므로 "나만 조용히 넘겼다"는 식의 은폐는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쟁점 3. 초범이면 선처받을 수 있나
많은 분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느냐"고 질문하십니다. 명확히 말씀드리면, 악성 프로그램 사건은 피해 규모와 영리성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금전 거래가 있었거나, 재유포로 피해가 확산된 경우 양형이 무거워집니다.
다만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거나, 수사 초기에 전체 경위를 솔직히 진술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 협조하며, 영리 목적이 아니었던 점이 소명되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양형에서 주목하는 핵심 요소
1. 영리 목적 여부 — 금전 수수가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
2. 재유포·실사용으로 인한 피해 확산 정도
3. 가담 형태 — 제작·유포의 주도자인지 단순 가담자인지
4. 수사 협조 및 재발 방지 조치
마지막으로 실무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수사 초기의 진술이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기술적 용어가 많아 피의자 본인조차 자신의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모른 채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버 로그와 거래 내역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이라면,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가담 정도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