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김우진 변호사
시용기간 평가 해고, 정당한가요? 사례로 보는 합격 기준
오늘은 시용기간 평가 해고(정식 채용 전 일정 기간 근무능력을 평가한 뒤 이뤄지는 해고)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습 중에는 언제든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용기간 중의 해고 역시 근로기준법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 IT 스타트업에 입사한 32세 개발자 A씨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입사 2개월 반이 지난 시점, 회사는 A씨에게 "평가 결과 역량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본채용 거부(해고)를 통보했습니다. A씨는 구체적인 평가표나 사유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팀 적응도가 낮다"는 구두 설명만 반복했습니다. A씨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례를 중심으로, 시용기간 해고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세 가지 법적 쟁점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용기간 해고에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점은, 시용기간 중이라도 사용자가 마음대로 근로관계를 끝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도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식 근로자의 해고와 비교하면 그 정당성 판단 기준은 다소 완화됩니다. 판례는 시용기간 중의 해고에 대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넓게 인정된다'는 말이 '아무 이유나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고의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한다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A씨 사례에서 회사가 제시한 "팀 적응도가 낮다"는 추상적 사유만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평가의 '객관성'과 '절차'가 핵심 쟁점입니다
시용기간 해고의 정당성 다툼에서 실무상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평가의 객관성입니다.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전에 공유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있었는가
- 평가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가 (평가표, 면담 기록 등)
- 근로자에게 개선 기회나 피드백이 제공되었는가
- 평가 결과와 해고 사유 사이에 합리적 연관성이 있는가
A씨의 경우, 회사는 구체적 평가표를 제시하지 못했고 개선 기회에 대한 피드백 기록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위원회는 "평가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서면 통지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용자가 놓치는 부분이 해고의 서면 통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시용기간 중의 본채용 거부도 법적 성격은 '해고'입니다. 따라서 이 서면 통지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A씨 사례처럼 구두로만 "역량 미달"을 통보한 것은 서면 통지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이 점만으로도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 정리
① 시용기간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완화되더라도 기준 자체는 유지됩니다.
② 사전에 공유된 평가 기준과 객관적 평가 기록이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③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A씨는 구제신청 과정에서 회사의 평가 기록 부재와 서면 통지 누락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입사 초기부터 근로계약서, 업무 지시 내용, 면담 기록 등을 꼼꼼히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용기간 해고를 당하셨다면, 구제신청 기간(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김우진 변호사의 코멘트
시용기간 해고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회사가 평가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로자분들은 입사 직후부터 업무 지시와 면담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부당해고가 의심된다면 구제신청 3개월 기한 안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