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김우진 변호사
기업 언론 대응 가이드, 부정 보도 앞에서 회사가 지켜야 할 법적 원칙
하룻밤 사이에 회사 이름이 포털 메인에 오르는 일, 이제는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라인 기사 한 건이 SNS와 커뮤니티를 거치며 몇 시간 만에 수만 명에게 퍼지는 시대이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되는 조정 사건도 연간 수천 건 규모에 이릅니다. 그만큼 많은 기업이 예상치 못한 보도 앞에서 당황하고 계십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기자의 전화 한 통에 대표님이 즉흥적으로 답했다가 그 말이 그대로 기사 제목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기업 언론 대응 가이드를 법률적 시각에서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업 언론 대응은 홍보가 아닌 법률 리스크 관리입니다
언론 대응을 홍보팀의 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내놓는 해명 한 문장은 이후 소송, 수사, 공시 과정에서 '회사의 공식 입장'으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전에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단정했다가 일부가 사실로 드러나면, 신뢰 하락은 물론 은폐 의도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반대로 해명 과정에서 특정 임직원이나 거래처를 지목하면 명예훼손(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언론 앞에서 한 말은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는 빠른 대응보다 정확한 대응이 먼저입니다.
부정 보도 직후, 첫 24시간 언론 대응 원칙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초기 대응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창구 단일화기자 문의는 지정된 대변인이나 담당 부서로만 연결하고, 개별 임직원의 답변은 제한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보도 내용을 사실, 의견, 오류로 나누고 관련 자료를 보존합니다. 이 시점의 자료 삭제는 증거인멸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3
입장문 검토공식 입장에는 확인된 사실만 담고,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은 단정적 표현을 피합니다.
4
기록 보존기사 원문, 게재 일시, 수정 이력을 캡처해 두어야 이후 구제 절차에서 기간 계산과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흔히 말하는 '오프더레코드(비보도를 전제로 한 발언)'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활용법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의 구제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청구하며,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반론보도청구보도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적 주장에 대한 회사의 반박 입장을 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청구 기간은 정정보도와 같습니다.
추후보도청구범죄 혐의 보도 후 무혐의나 무죄 등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알려야 하고, 수용하면 7일 이내에 보도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은 원칙적으로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비용 부담이 적고 신속해 소송보다 먼저 활용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다만 의견이나 논평 자체는 정정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서에서 '사실적 주장' 부분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장사라면 공시와 내부정보 관리까지 살펴야 합니다
상장회사는 보도 내용이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 전에 중요한 정보를 특정 기자에게만 먼저 알리면 공정공시 의무 위반 문제가 생기고, 보도 직후 내부자가 주식을 거래하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홍보, 공시, 법무 부서가 같은 정보를 같은 시점에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언론 대응 매뉴얼, 내부 규정으로 정비하는 방법
위기가 닥친 뒤에 원칙을 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평소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언론 대응 규정을 마련해 두면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규정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변인 지정과 입장 발표 승인 권한
- 임직원의 개별 인터뷰 및 SNS 게시 기준
- 입장문 법무 검토 절차와 목표 소요 시간(예: 2시간 이내)
- 관련 자료 보존 의무와 책임자
- 정정·반론보도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다만 임직원의 SNS 활동을 지나치게 넓게 제한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회사 기밀이나 미확인 사실에 관한 게시로 범위를 좁히는 등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유튜브·커뮤니티까지 넓어지는 대응 범위
최근에는 정식 언론사보다 유튜브 채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먼저 이슈가 불거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원칙적으로 언론사,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에 적용되므로, 개인 유튜버나 커뮤니티 게시글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게시물 일시 차단) 요청이나 명예훼손 고소 등 다른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의 언론 대응도 '기사 한 건 막기'에서 '평판 전체를 관리하는 체계'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보도 앞에서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세워 둔 원칙대로 차분하게 움직이는 것이고, 그 원칙을 평소에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위기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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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변호사의 코멘트
제 경험상 언론 위기에서 회사에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은 기사 자체보다 첫날 나온 섣부른 해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입장문은 반드시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를 거친 뒤 내보내시고, 정정보도청구 기간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보도 직후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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