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박승진 변호사
면접교섭 영상통화 대체, 어디까지 허용될까?
Q. 아이와 멀리 떨어져 살게 됐습니다. 직접 만나는 면접교섭 대신 영상통화로 대체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통화는 면접교섭(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교류할 권리)을 완전히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대면 면접교섭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이 영상통화를 적극 허용하거나 명령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원칙: 대면이 기본, 영상은 보완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을 보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접교섭의 기본형은 직접 만나는 대면입니다.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유대 형성에는 실제로 얼굴을 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상통화만으로 면접교섭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상통화는 어디까지나 대면 사이사이를 메우는 수단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 영상통화가 핵심 수단이 되는 경우
그러나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영상통화 비중이 크게 인정됩니다.
-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해외 또는 원거리에 거주해 주기적 대면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자녀가 매우 어려 장시간 이동이 부담되는 경우
- 감염병 확산, 재난 등으로 대면이 제한되는 특수 상황
- 비양육자가 질병이나 거동 제한으로 이동이 곤란한 경우
이런 사정이 인정되면 법원은 월 2회 대면에 더해 주 1~2회 영상통화를 병행하도록 정하거나, 대면이 불가능한 기간에는 영상통화로 교류를 유지하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영상통화를 거부하면?
면접교섭 방식이 판결이나 조정조서, 협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양육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영상통화를 반복해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법원이 의무 이행을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심리적 압박 수단에 가깝고, 핵심은 처음 면접교섭을 정할 때 영상통화의 횟수, 시간, 요일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는 것입니다.
조정조서에 "면접교섭을 허용한다"처럼 추상적으로만 적혀 있으면, 영상통화를 둘러싼 다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20분간 영상통화"처럼 명확히 특정해야 이행 강제가 가능합니다.
영상통화 조건을 정할 때 유의점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를 함께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첫째, 통화 요일과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지정합니다. 둘째, 통화 시 양육자가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녹화하지 않도록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셋째, 아이가 학원이나 일정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대체 일시를 미리 합의해 둡니다.
정리하면, 영상통화는 대면을 완전히 없애는 카드가 아니라 아이와의 끈을 유지하는 보완 장치로 접근해야 하며, 처음 조건을 정할 때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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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변호사의 코멘트
면접교섭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영상통화를 둘러싼 분쟁은 조건을 두루뭉술하게 정한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횟수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어야 나중에 이행 강제가 가능합니다. 원거리 양육 상황이라면 초기 조정 단계에서 전문가와 조건을 꼼꼼히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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