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주주총회 서면 결의 절차를 어려워합니다. 주주가 몇 명뿐인 소규모 비상장회사에서 임원 변경이나 정관 변경 때마다 소집통지를 보내고 총회장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법은 주주총회 서면 결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하고 적용 범위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으므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법 제363조 제4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 한하여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서면 결의는 상법 제363조 제5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서면 결의와 서면 투표는 다른 제도입니다. 서면 결의(제363조 제4항)는 총회 자체를 열지 않는 방식이고, 서면 투표(제368조의3)는 총회는 개최하되 정관 규정에 따라 출석하지 않은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는 서면 결의를 활용할 수 없으므로 서면 투표나 전자투표(제368조의4)를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자본금, 정관 규정, 주주명부를 확인하여 서면 결의가 가능한지와 동의를 받아야 할 주주 범위를 확정합니다.
안건, 결의 내용, 결의일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고 주주 전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습니다. 등기가 필요한 안건이라면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원활합니다.
서면결의서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준하여 본점에 비치합니다. 임원 변경 등 등기사항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행정상 금전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면 결의는 편리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형식적으로 서면결의서를 작성했으나 주주 1인의 날인이 빠져 이후 선임 결의 전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서면 결의는 주주 전원이 합의한 사안을 간이하게 처리하는 수단이며, 이견이 있는 사안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