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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 · 주주총회·이사회·경영권 분쟁 2026.11.14 조회 0

주주총회 서면 결의 요건과 한계, 소규모회사 3단계 절차 정리

김
김석호 변호사

많은 분들이 주주총회 서면 결의 절차를 어려워합니다. 주주가 몇 명뿐인 소규모 비상장회사에서 임원 변경이나 정관 변경 때마다 소집통지를 보내고 총회장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법은 주주총회 서면 결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하고 적용 범위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으므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주총회 서면 결의의 법적 요건

상법 제363조 제4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 한하여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결의 시점의 등기부상 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주 전원의 동의: 1주를 가진 주주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서면 결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주를 포함한 주주명부상 전원의 동의를 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결의 목적사항에 대한 서면 동의: 안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주주 전원이 그 안건에 서면으로 동의하면 서면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서면 결의는 상법 제363조 제5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서면 결의와 서면 투표는 다른 제도입니다. 서면 결의(제363조 제4항)는 총회 자체를 열지 않는 방식이고, 서면 투표(제368조의3)는 총회는 개최하되 정관 규정에 따라 출석하지 않은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는 서면 결의를 활용할 수 없으므로 서면 투표나 전자투표(제368조의4)를 검토해야 합니다.

서면 결의 진행 절차 3단계

1

요건 확인 및 주주 확정

등기부상 자본금, 정관 규정, 주주명부를 확인하여 서면 결의가 가능한지와 동의를 받아야 할 주주 범위를 확정합니다.

소요기간1~3일
필요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비용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1,000원 내외
2

서면결의서 작성 및 전원 서명·날인

안건, 결의 내용, 결의일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고 주주 전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습니다. 등기가 필요한 안건이라면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원활합니다.

소요기간주주 수와 소재지에 따라 3일~2주
필요서류서면결의서, 주주 인감증명서(등기 안건의 경우)
비용인감증명서 발급 1통당 수백 원 수준
3

결의서 보관 및 변경등기

서면결의서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준하여 본점에 비치합니다. 임원 변경 등 등기사항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행정상 금전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신청, 처리 3~7일
필요서류서면결의서, 취임승낙서 등 안건별 첨부서류, 필요 시 의사록 인증
비용등록면허세·교육세 수만 원, 인증 수수료 수만 원 내외

주주총회 서면 결의의 한계

서면 결의는 편리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전원 동의 구조: 주주 간 이견이 있는 안건, 즉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사실상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정식 소집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사회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사회는 이사가 직접 모여 협의하는 회의체이므로 서면 결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대신 상법 제391조 제2항에 따른 화상회의 방식은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 안건 특정성: 포괄적 위임 형태의 동의서는 효력이 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 사후 하자 다툼: 일부 주주의 동의가 누락되었거나 서명이 위조된 경우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가 문제될 수 있고, 절차상 하자로 다투는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형식적으로 서면결의서를 작성했으나 주주 1인의 날인이 빠져 이후 선임 결의 전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서면 결의는 주주 전원이 합의한 사안을 간이하게 처리하는 수단이며, 이견이 있는 사안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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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호 변호사의 코멘트
제 경험상 서면 결의 분쟁의 상당수는 주주 1인의 동의 누락이나 대리 서명에서 시작됩니다. 서면결의서는 주주명부와 대조해 전원 날인 여부를 확인하고 인감증명서까지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주 간 이견이 예상된다면 정식 소집 절차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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