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로펌 출신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합니다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물류회사에서 7년째 센터 운영 대리로 일해 온 A씨(34세)는 몇 달째 주 60시간 가까운 근무가 이어지던 어느 밤, 개인 인스타그램과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을 소모품 취급한다", "연장수당은 매번 깎아서 준다", "대표가 회삿돈으로 자기 배만 불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시글은 누군가의 캡처를 통해 거래처 담당자들에게까지 퍼졌고, 회사는 2주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습니다. A씨는 "퇴근 후 개인 계정에 쓴 글인데 해고까지 되는 게 맞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SNS 회사 비방 해고는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난 유형이며, 결론은 글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 개요
근속기간: 7년, 징계 이력 없음 / 월 평균 임금: 약 350만 원
게시 매체: 개인 인스타그램(팔로워 약 1,200명),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게시 내용: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일부 사실), 대표 횡령 의혹(근거 없음)
회사 조치: 징계위원회 1회 개최 후 징계해고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밖의 사생활은 회사가 징계로 간섭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생활 영역의 행위라도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거나 기업질서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이때 주로 살피는 요소는 게시글의 공개범위, 회사가 특정되는지 여부, 실제 확산 정도입니다. 익명 커뮤니티라도 회사명이 드러나거나 내부 사정으로 누구나 회사를 알아볼 수 있다면 비공개 글로 보기 어렵습니다.
A씨의 경우 인스타그램에 회사명 해시태그를 달았고, 게시글이 거래처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징계사유가 있다는 것과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실무상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만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를 판단하는 것이 징계양정(징계 수위가 잘못의 정도에 비례하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A씨가 쓴 연장수당 부분은 실제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다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정당한 비판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회삿돈으로 배를 불린다"는 횡령 취지의 글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므로 징계사유로서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7년간 징계 이력이 없고, 회사의 요청 직후 게시글을 자진 삭제했으며, 회사가 거래 중단 등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정직이나 감봉 등 보다 가벼운 징계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는 법률이 정한 기관(수사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SNS 게시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그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뿐 아니라 절차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절차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판정은 통상 신청 후 2~3개월 내외에 나옵니다. 인용되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데, A씨의 경우 해고기간이 6개월이라면 약 2,100만 원 수준입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30조 제3항).
회사가 해고와 별도로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진실하고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A씨의 사례에서 보듯 SNS 비방 해고 사건은 "무엇을, 왜, 얼마나 퍼뜨렸는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근로자라면 게시글 원문, 게시 및 삭제 일시, 공개범위, 조회·공유 수를 캡처해 두어야 확산 정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급여명세서, 근무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진실성과 공익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감정적으로 곧바로 해고를 선택하기보다, 허위 부분과 사실 부분을 구분하고 경한 징계로 충분한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분쟁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해고통지서와 징계위원회 회의록은 양측 모두에게 핵심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구제신청 기한인 3개월은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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