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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하자·제조물책임(PL) 2026.11.17 조회 1

제조물 결함 집단 소송 참여 방법, 국내 제도의 현실과 대응 전략

윤영우 변호사
변호사 윤영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중구

오늘은 제조물 결함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차량 화재, 전기차 배터리 발화, 생활화학제품, 소형 가전 과열 등 동일한 제품에서 결함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대량 유통 구조에서는 하나의 설계 결함이 수천, 수만 명의 소비자에게 동시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해자들이 모여 공동 대응에 나서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 현장에서 보면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 상당수가 국내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떠올리는 미국식 집단소송과 우리나라의 실무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물 결함 집단 소송, 국내에서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가

첫째, 국내에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집단소송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면 판결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는 집단소송은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증권 분야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제조물 결함 사건에서 말하는 집단소송은 대부분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여러 원고가 하나의 소송에 함께 이름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둘째, 공동소송의 판결 효력은 실제로 소송에 참여한 원고에게만 미칩니다. 같은 제품으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원고 명단에 없는 사람은 승소 판결이 나와도 자동으로 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참여 여부와 시기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조물 결함 분쟁의 주요 집단 대응 수단

  • 공동소송: 다수 피해자가 함께 원고로 참여 (민사소송법 제65조)
  • 선정당사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 중 대표를 선정해 소송 수행 (민사소송법 제53조)
  • 집단분쟁조정: 50명 이상 동일·유사 피해 시 한국소비자원에 신청 (소비자기본법 제68조)
  • 소비자단체소송: 침해행위 금지·중지만 청구 가능, 손해배상은 불가

제조물 결함 공동소송 참여 방법 단계별 정리

1
피해 자료 확보

구매 영수증, 모델명·일련번호, 결함 발생 당시 사진·영상, 수리 내역, 진단서, 화재증명원 등을 확보합니다. 결함 제품 실물은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참여 경로 선택

법무법인이 모집하는 공동소송, 피해자 모임 주도의 소송,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중 사안에 맞는 경로를 고릅니다. 조정은 통상 개시 공고 후 30일 내외로 처리되어 소송보다 빠릅니다.

3
위임계약 확인

1인당 착수금, 성공보수 비율, 감정비용 분담 방식, 중도 탈퇴 시 처리 조건을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착수금은 사건 규모에 따라 수십만 원대부터 다양합니다.

4
참여 시기 판단

이미 제기된 통상공동소송에 원고를 사후에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늦게 합류하려면 별도 소를 제기한 뒤 법원에 변론 병합(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절차)을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제조물책임법이 피해자에게 주는 법적 함의

첫째, 결함 추정 규정입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에 따라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손해가 발생했고, 그 원인이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하며,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손해라는 점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기술 정보가 제조사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셋째,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는 손해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넷째, 배상 범위입니다. 제조물 자체에 생긴 손해는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제품 자체의 손해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함께 청구하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집단 대응의 실무적 한계와 향후 전망

공동소송은 비용 분담과 증거 공유라는 장점이 있지만, 손해액은 원고별로 따로 산정되고 개별 입증도 필요합니다. 결함 원인을 둘러싼 감정 절차가 길어지면 1심에만 1~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모든 분야에 집단소송을 확대하는 법안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었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관련 논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와 결함 추정 강화 흐름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은 점차 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동소송과 집단분쟁조정을 사안에 맞게 활용하고, 시효와 증거 보존을 놓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윤영우
윤영우 변호사의 코멘트
변호사 윤영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제조물 결함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참여 의사는 있었지만 제품을 폐기했거나 시효를 놓쳐 권리를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함 제품 실물과 구매·수리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시고, 모집 중인 공동소송의 위임 조건은 서면으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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