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IT 외주 개발 1인 법인을 3년째 운영해 온 40대 C씨는 ‘어차피 내 회사’라는 생각으로 법인 통장에서 생활비와 차량 할부금을 수시로 꺼내 썼습니다. 그러다 세무조사에서 누적 가지급금 1억 2,000만 원이 확인되었고, 인정이자 과세와 상여 처분으로 예상하지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C씨의 경우처럼 1인 회사 운영 리스크는 대부분 ‘주주도 나, 대표도 나’라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인격체(법인격, 법률상 독립된 권리주체)이기 때문입니다. 1인 법인을 운영 중이거나 설립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지급금(대표가 정당한 증빙 없이 법인에서 가져간 돈)은 세법상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봅니다. 연 4.6% 수준의 인정이자가 법인 수익으로 잡히고, 끝내 회수하지 못하면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오해가 ‘내 지분이 100%이니 문제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라도 회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이나 배임이 성립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폐업, 채권자 분쟁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2명만 둘 수 있고(상법 제383조 제1항)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사회 권한 상당 부분이 주주총회로 넘어가므로, 임원 보수·자기거래(이사와 회사 간 거래)·중요 자산 처분 결정을 의사록으로 남겨 두어야 세무조사나 분쟁 시 근거가 됩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388조). 근거 없이 지급한 급여나 퇴직금은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을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 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고(상법 제383조 제2항), 같은 사람이 연임하더라도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상담 현장에서 보면 1인 법인 대표가 가장 흔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법인 재산으로 국세를 다 내지 못할 때 제2차 납세의무(법인 대신 세금을 낼 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분 100%인 1인 주주라면 부족분 전액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대표가 질병이나 사고로 업무를 볼 수 없게 되면 계약 체결, 대금 수령, 은행 거래가 모두 멈춥니다. 정관에 직무대행 관련 조항을 두거나 신뢰할 수 있는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방안을 미리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C씨는 세금 처리 외에도 가지급금 회수 계획 수립, 임원 보수 규정 정비, 누락된 중임등기 처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1인 회사라고 해서 법이 요구하는 절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내부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