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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상가임대차·권리금 2026.11.18 조회 2

상가 임차권 양도 동의 거절 시 대응 절차 5단계와 권리금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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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보화 변호사

많은 분들이 상가 임차권 양도 절차를 어려워합니다. 특히 운영하던 가게를 넘기려는데 임대인이 상가 임차권 양도 동의 거절 의사를 밝히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밟아야 할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임차권 양도 동의 거절의 법적 구조

첫째,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 도중의 임차권 양도 자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원칙적으로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실무에서는 기존 임차권을 그대로 넘기는 방식보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 새로 계약을 맺는 구조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보호가 집중되는 시점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입니다.

정당한 거절 사유와 부당한 거절의 구분

임대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해도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보지 않습니다.

  • 신규임차인에게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또한 기존 임차인에게 3기의 차임액(3개월분 월세)에 해당하는 연체가 있는 등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자체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규임차인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도 동의 거절 시 권리금 회수 절차 5단계

1
권리 상태 점검

계약 종료일, 차임 연체 이력, 갱신거절 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기간: 1~3일서류: 임대차계약서, 차임 납부 내역, 사업자등록증비용: 없음
2
신규임차인 주선 및 권리금 계약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임차인의 자력과 영업 계획 정보를 정리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간: 2~8주서류: 권리금 계약서, 신규임차인 자력 자료비용: 중개수수료 별도
3
임대인에게 서면 요청 및 거절 증거 확보

신규임차인 정보를 첨부해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거절 문자·통화 녹음 등을 보관합니다.

기간: 1~2주서류: 내용증명, 대화 기록비용: 우편요금 수천 원
4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설치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기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서류: 조정신청서, 계약서, 거절 증거비용: 수만 원 이내
5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권리금 감정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 6개월~1년 이상서류: 소장, 권리금 계약서, 거절 증거비용: 인지대·송달료, 감정비 수백만 원

권리금 손해배상 범위와 청구 기한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과 7,000만 원에 권리금 계약을 맺었는데 감정평가액이 5,000만 원이라면, 배상 상한은 5,000만 원이 됩니다.

청구 기한도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로 소멸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유의사항

상담 현장에서 보면, 임대인이 미리 '재계약하지 않겠다', '직접 사용하겠다'고 통보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거절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방해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간에 임대인 동의 없이 영업을 넘기면 민법 제629조에 따른 해지 사유가 되어 오히려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시점과 방식을 종료 6개월 전 보호기간에 맞춰 설계하는 것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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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보화 변호사의 코멘트
제 경험상 권리금 분쟁의 승패는 소송보다 그 이전 단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임차인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임대인의 거절 의사를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방해행위 입증이 어렵습니다. 종료 6개월 전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하시고, 필요하다면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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