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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범칙금 불복 즉결심판 절차를 어려워합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현장 단속을 당해 통고처분(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를 명하는 행정적 통지)을 받았지만, 위반 사실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칙금에는 별도의 이의신청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디서부터 다퉈야 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처분에 불복하는 공식 경로는 즉결심판입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되고, 그 법정에서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단계별 소요기간, 필요서류, 비용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통고처분을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입장입니다. 통고처분은 범칙금을 내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 주는 일종의 선택지이므로, 이를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불복의 의사표시가 되는 구조입니다.
범칙금을 끝내 납부하지 않으면 사건은 즉결심판(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을 판사가 신속하게 처리하는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즉, 불복의 실질적인 무대는 행정청이 아닌 법원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구분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된 경우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하는 별도의 절차를 따릅니다. 이 글은 범칙금 사건을 다룹니다.
범칙금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의 20%를 더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신호위반 범칙금 6만 원이라면 2차 기간에는 7만 2,000원이 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 효과가 생기지만(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그만큼 위반 사실을 다툴 기회는 사라집니다. 따라서 불복하려면 납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2차 납부기간까지 지나면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5조). 다만 청구 전까지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청구하지 않으며, 청구 후라도 선고 전에 같은 금액을 납부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위 예시라면 9만 원입니다. 출석통지서는 주로 주소지로 송달되므로 이 기간 중 이사했다면 수령 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즉결심판은 하루에 많은 사건을 처리하므로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진술 시간이 짧습니다. 쟁점을 한두 가지로 정리한 진술서와 객관적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블랙박스 원본 영상, 신호 주기 자료, 현장 사진, 동승자 진술서 등이 대표적이며, 블랙박스는 덮어쓰기로 사라지기 쉬우므로 단속 직후 별도로 백업해야 합니다. 판사는 무죄, 2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유예 등을 선고할 수 있고, 사건이 즉결심판에 부적당하다고 보면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검찰에 송치하는 일반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사건은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위반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즉결심판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선고 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경찰서장은 이를 판사에게 송부하고, 이후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7일이 지나면 즉결심판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범칙금과 벌점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벌점은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즉결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해당 위반행위로 부과된 벌점은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은 벌금 몇만 원보다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정지를 막기 위해 다투는 경우입니다.
결국 범칙금 불복의 성패는 통고처분 직후부터 30일 남짓한 기간 동안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고 쟁점을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