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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성범죄 2026.11.18 조회 0

지하철 추행 CCTV 증거 부족할 때, 무죄 다투기 전 체크리스트 7가지

김성관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오늘은 지하철 추행 혐의를 받고 있으나 CCTV 증거가 부족한 경우, 무죄를 다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다루어지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형벌 외에 재범 방지를 위해 부과되는 조치)이 뒤따를 수 있어 결과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혼잡한 객차 안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CCTV에 결정적 장면이 남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사건의 결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믿을 수 있는 정도)과 객관적 정황을 얼마나 정밀하게 검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CCTV 증거 부족 시 무죄 판단의 기본 원칙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의자가 스스로 결백을 완벽히 증명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지 않는다면, CCTV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CCTV 부재가 곧바로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CCTV 증거가 부족한 지하철 추행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그 진술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지 여부, 이 두 가지입니다.

지하철 추행 무죄 주장 전 체크리스트 7가지

1

CCTV 보존 기간과 촬영 범위

역사와 객차 CCTV는 운영기관별 보관기간이 있으며, 통상 30일 안팎이 지나면 자동 삭제됩니다. 기간 내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하거나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청구(재판 전에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손이 보이지 않는 영상이라도 신체 간격과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최초 신고, 경찰 조사, 법정 진술에서 접촉 부위, 시간, 방식이 달라지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핵심 부분의 진술이 바뀌었다면 신빙성을 다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당시 혼잡도와 위치 관계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 정차역별 승하차 인원, 서 있던 위치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불가피한 신체 접촉 가능성과 추행 고의(일부러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4

양손과 소지품의 위치

휴대전화, 손잡이, 가방 등 당시 양손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메시지 발송이나 앱 사용 시각이 사건 시각과 겹친다면 유력한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5

교통카드 기록과 동선

승하차 역과 태그 시각을 확인하면 피해자가 지목한 시간대에 실제로 같은 칸에 있었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수 분의 차이도 사실관계 판단에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6

목격자와 제3자 가능성

밀집된 객차에서는 피해자가 다른 승객을 가해자로 잘못 지목하는 범인 오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행위 순간을 직접 보았는지, 아니면 사후에 추정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첫 진술과 합의의 신중함

현장이나 첫 조사에서 닿았을 수도 있다는 식의 진술은 자백 취지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며, 진술거부권과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의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기소를 막을 수 없고, 합의 시도가 무죄 주장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추행 무죄 전략에서 유의할 점

첫째, 무죄 주장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술과 객관 자료 사이의 모순을 차분히 지적하는 방식이어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둘째, CCTV와 통신 기록 등 증거에는 보존 기한이 있으므로 사건 초기의 대응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셋째,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은 결론이므로, 재판 이전부터 진술과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김성관
김성관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제가 다뤄온 지하철 추행 사건 중 상당수는 CCTV보다 첫 조사 때의 진술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한 애매한 표현이 자백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영상 보존부터 서두르셔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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