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폭행 사건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 이후의 처벌불원서 제출 절차를 어려워합니다.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어느 기관에 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폭행죄 처벌불원서는 사건의 결론을 사실상 결정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제출 시한과 형식을 놓치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효력, 시한,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구별됩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그때부터 국가는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시점에 따라 효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어느 경우든 유죄 판단이 내려지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의사불벌 해당 여부 구분
해당: 단순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 존속폭행(같은 조 제2항), 협박죄
비해당: 특수폭행(위험한 물건 휴대 등), 상해죄, 폭행치상죄
비해당 범죄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사건을 종결시키지 못하며, 양형(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참작 사유로만 작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를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도 준용합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된 처벌불원서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감형을 위한 양형 자료로만 고려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이 준용되어,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는 이후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각각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다른 공범에게 자동으로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적용 죄명이 단순폭행인지, 상해나 특수폭행으로 의율(법조문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상해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에는 사건번호,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문구를 기재하고 피해자가 자필 서명·날인합니다. 합의서와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 수사 중이면 담당 수사관, 검찰 송치 후에는 담당 검사실, 기소된 이후에는 관할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제출이 모두 가능하나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수사기관은 제출 후 피해자에게 전화 등으로 진의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단계별 종결 처분이 내려집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초해야 합니다. 강요나 기망(속임)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직접 의사를 재확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해자 본인이 단독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분쟁 예방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함께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처벌불원서의 제출 시점을 합의서에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표시되면 철회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급 완료와 제출 시점의 관계를, 가해자 입장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 제출이 확보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