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DDoS 공격 가담 처벌 수위에 관한 문의는 최근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공격을 직접 지휘하지 않았더라도 서버 자원을 빌려주거나 공격 도구를 대신 구매해 준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어느 정도의 형이 예상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래 가상 사례를 통해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27세 프리랜서 웹개발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B씨로부터 ‘경쟁 쇼핑몰 서버의 부하 테스트를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해외 부터(booter, 유료 트래픽 공격 대행) 서비스 이용권을 대신 결제하고, 자신이 관리하던 클라우드 서버 3대를 트래픽 발신 지점으로 제공한 뒤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인천 소재 의류 쇼핑몰 서버가 약 6시간 동안 접속 불능 상태에 빠졌고, 쇼핑몰 측은 매출 손실 4,800만 원을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A씨는 ‘단순 테스트인 줄 알았고, 직접 공격 명령을 내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검토할 부분은 A씨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실행하여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은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범행 전체에서 본질적 역할을 분담하는 것)를 요건으로 합니다. 반면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종범)은 정범의 범행을 쉽게 해 주는 데 그친 경우로, 정범의 형보다 반드시 감경됩니다.
A씨의 경우 공격 트래픽이 실제로 발생한 서버를 직접 제공했고, 공격 수단을 결제했으며, 대가까지 받았습니다. 이는 범행 실행에 필수적인 기여로 평가될 여지가 크므로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단순히 커뮤니티 주소를 알려 준 정도였다면 방조범 또는 무혐의로 다툴 여지가 커졌을 것입니다.
고의 판단에서는 미필적 고의(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도 고의로 인정됩니다. 정상적인 부하 테스트는 서버 소유자의 동의 아래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상이 ‘경쟁 쇼핑몰’이었다는 점, 소유자 동의가 없었다는 점, 이용권을 대리 결제한 방식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DDoS 공격에는 통상 여러 법률이 함께 적용됩니다. 주요 법조와 법정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씨의 행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죄가 함께 성립하더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범위에서 처단형이 정해집니다. 또한 대가로 받은 300만 원은 범죄수익으로서 몰수 또는 추징(형법 제48조)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상한일 뿐, 실제 선고형은 양형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초범이고 단발성 가담에 그쳤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수개월에 걸쳐 반복했거나 공격 대행으로 수익을 올렸거나 공공기관·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됩니다. 공동정범으로 평가되면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배상하는 책임)가 성립하여, A씨는 B씨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쇼핑몰이 주장하는 4,800만 원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격과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된 손해 범위로 한정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수사기관이 결제 기록, 서버 접속 로그, 메신저 대화를 확보한 상태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첫째, 자신의 역할 범위와 인식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부하 테스트’로 안내받았다면 그 내용이 담긴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증거 인멸로 의심받을 행동은 구속 사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가장 비중 있는 요소이므로,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에 공탁하는 제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버 제공과 대가 수수가 결합된 가담은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정보통신망법과 업무방해죄가 함께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실제 형량은 피해 규모, 역할 비중,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넓게 분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