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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상속채무·상속포기·한정승인 2026.11.17 조회 0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선택 기준, 빚 남기신 아버지 사례로 보는 판단법

박재홍 변호사
법률사무소태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모님을 떠나보낸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카드사 독촉장이나 대출 안내문을 받아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고민이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두 제도의 차이를 막연하게만 알고 있다가 기한을 넘기거나, 가족 중 다른 사람에게 빚이 넘어가는 상황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선택 기준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대전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A씨(48세)는 지난달 청주에 홀로 계시던 아버지(73세)를 떠나보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며 확인한 재산은 아버지 명의의 소형 아파트(시세 약 1억 8천만 원)와 예금 약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는 1억 2천만 원의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었고, 카드사 독촉장 2건(합계 약 2,300만 원)도 도착했습니다. 게다가 생전에 아버지가 지인 사업에 보증을 서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전체 채무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71세), A씨, 남동생 B씨(44세)이며, A씨에게는 고등학생 자녀가 둘 있습니다. 장례 과정에서 A씨는 아버지 예금 일부를 장례비로 사용했습니다.

쟁점 1. 재산과 빚이 불확실할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먼저 두 제도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42조).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입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포기
  • 재산·채무 모두 승계하지 않음
  • 절차가 비교적 간단함
  •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음
한정승인
  •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변제
  • 빚을 갚고 남는 재산은 상속인 몫
  • 채권자 공고·청산 등 후속 절차 필요

A씨 사례를 계산해 보면, 확인된 재산은 약 1억 8,600만 원, 확인된 채무는 약 1억 4,300만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4,300만 원 정도가 남지만, 보증채무 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빚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 기준 정리
채무가 재산을 명백히 초과하고 숨은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낮다면 상속포기, 재산과 채무 중 어느 쪽이 큰지 불분명하다면 한정승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A씨처럼 보증채무 등 알 수 없는 빚이 있는 경우라면 한정승인을 우선 검토하게 됩니다.

쟁점 2.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 문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상속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동합니다. 1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에게는 상속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어머니까지 함께 포기하면 A씨의 고등학생 자녀들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자녀들도 별도로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방식
가족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므로 후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A씨 가족의 경우 고령인 어머니가 청산 절차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A씨가 한정승인을 맡고 어머니와 B씨가 포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쟁점 3. 3개월 기한과 단순승인 간주의 함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통상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이 됩니다.

다만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기간이 지났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뒤늦게 빚을 알게 된 경우의 구제 제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더 주의할 것은 법정단순승인(법률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것, 민법 제1026조)입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버지 차량을 팔거나, 예금을 생활비로 쓰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A씨처럼 장례비로 사용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라면 처분행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영수증과 사용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한 뒤에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재산목록에 고의로 누락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 절차와 실무적 조언

1
신고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자 초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을 함께 제출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1인당 수천 원에서 수만 원 수준입니다.
2
채권자 공고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 신고를 하라는 공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3
청산
신고된 채권자에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될 경우 한정승인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상속포기는 간단하지만 가족 전체의 상속 순위를 함께 고려해야 하고, 한정승인은 안전하지만 사후 절차가 따릅니다. 사망 직후에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채무, 국세, 부동산 등을 일괄 조회해 재산과 빚의 규모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박재홍
박재홍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태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속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제도 선택보다 가족 전체의 순위 구조를 함께 설계하지 않아 손자녀나 형제에게 빚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망 직후 안심상속 조회부터 진행하시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고인의 재산에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3개월 기한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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