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배 속의 아이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아이 몫의 재산은 누가, 어떻게 대신 처리하나요?
상담 현장에서 보면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임신 중이었던 사안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후 태아 상속권이 인정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의 몫을 누가 대리하여 처리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사망할 당시 이미 임신 중이었던 태아는, 이후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 다른 자녀와 동일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 사망 후 몇 개월이 지나 태어났더라도 상속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받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준용됩니다.
다만 법원은 이른바 정지조건설(살아서 태어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개시 시점까지 소급하여 권리를 인정하는 견해)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태아 상태에서는 아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출생한 이후에야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확정됩니다.
태아의 존재는 상속인 구성 자체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5억 원이고 배우자와 태아만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처럼 출생 여부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지므로, 출생 전에 재산을 정리하려는 시도는 분쟁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태아에게는 출생 전 법정대리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태아를 대신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태아가 사산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피상속인 사망 후 냉동 보관된 정자로 임신한 경우는 상속개시 당시 태아가 아니었으므로, 현행법상 상속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정리하면, 태아의 상속권은 출생을 조건으로 확정되며, 실제 재산 정리는 출생 이후 특별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