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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가정폭력·접근금지·보호명령 2026.11.19 조회 1

가정폭력 가해자 퇴거 명령 신청,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집에서 분리하는 법

김경숙 변호사
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는 매년 20만 건을 웃도는 수준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 현장에서 보면,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2차 폭력이나 보복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가정폭력 대응의 중심은 처벌에 앞서 '물리적 분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 수단인 가정폭력 가해자 퇴거 명령 신청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 퇴거 명령이 주목받는 이유

가정폭력은 다른 범죄와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활공간을 공유한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신고를 했더라도 가해자가 귀가하면 피해자는 다시 같은 공간에 놓이게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재범 사례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신고 직후의 공백기'에 발생합니다.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은 가해자를 주거에서 내보내는 퇴거 등 격리 조치를 여러 단계에 걸쳐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쉼터로 피신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해자를 내보내 피해자의 생활 기반을 지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가해자 퇴거 명령을 받는 세 가지 경로

퇴거 명령은 누가,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1
긴급임시조치경찰 단계 / 즉시 효력

재발 우려가 있고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긴급할 때,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퇴거,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명합니다. 이후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거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

2
임시조치검사 청구 / 판사 결정

형사절차 진행 중 판사가 결정합니다. 퇴거·접근금지 조치는 2개월을 넘을 수 없고,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유지됩니다.

3
피해자보호명령피해자 직접 청구 / 가정법원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합니다. 기간은 1년 이내이며,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총 3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경로는 속도, 둘째는 형사절차와의 연계, 셋째는 피해자의 주도성과 장기적 보호가 각각의 강점입니다. 정리하면, 당장의 위험에는 경찰을 통한 긴급임시조치를, 장기적인 안정이 필요할 때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실무적인 접근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시 알아야 할 법적 쟁점

퇴거 명령과 관련해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이 가해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퇴거 등 격리 조치는 소유권(부동산에 대한 법적 권리)과 무관하게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명령은 가해자의 거주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뿐, 소유권 자체를 옮기지는 않습니다.

첫째, 소명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원은 가정폭력 사실과 재발 우려가 소명(판사가 일단 사실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되면 결정을 내립니다. 진단서, 상해 사진, 112 신고 이력, 협박 메시지 등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둘째, 자녀 보호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퇴거·접근금지 외에도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권(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권리) 행사 제한이 포함되어 있어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셋째, 최종 결정 전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에 임시보호명령을 내려 공백 없이 분리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퇴거 명령 위반 시 제재와 실효성 문제

명령의 실효성은 결국 위반에 대한 제재에서 나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임시조치 역시 과거에는 과태료 대상에 그쳤으나, 법 개정으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가해자가 '짐을 가지러 왔다'는 이유로 찾아오는 일이 반복됩니다. 위반이 있을 때마다 즉시 112에 신고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이후 연장 청구나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의 전망

최근 입법 흐름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보호명령 기간이 최장 3년으로 늘어나고 임시조치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바뀐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도입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같은 강화된 수단을 가정폭력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퇴거 명령은 단순한 일시적 격리를 넘어 주거·양육·경제적 지원과 연계된 종합적 보호 체계의 출발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훨씬 넓어집니다.

김경숙
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
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제가 다뤄온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신고 직후 분리 시점입니다. 긴급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은 함께 활용할 수 있으니 진단서와 신고 기록부터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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