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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 · 법인설립·지분구조·주주간계약 2026.11.20 조회 0

휴면법인 해산간주 통보 놓쳤다면? 3년 내 계속등기로 회사 살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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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변호사

결론부터 말하면, 등기를 5년 넘게 하지 않은 법인은 대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법률상 '해산된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휴면법인 해산간주입니다. 다만 해산간주 후 3년 안에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계속등기를 마치면 회사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의 사례로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CASE

A씨(54세)는 경남 김해에서 자동차 부품 금형을 만드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자본금 1억 원, 발행주식 2만 주이며 지분은 A씨 60%, 창업 동업자 B씨 30%, A씨 배우자 C씨 10%입니다. 2018년 3월 이사 중임 등기를 한 이후로는 등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공장은 정상 가동 중이고 연매출은 약 12억 원, 세금 신고도 빠짐없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초 공공기관 납품 입찰을 준비하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해산간주'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B씨는 3년 전 지분 정리 협의가 결렬된 뒤 연락이 뜸한 상태입니다.

쟁점 1. 휴면법인 해산간주, 영업 중인데 왜 해산되나

근거는 상법 제520조의2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를 대상으로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라고 관보에 공고합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신고기간이 끝나는 때에 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핵심은 판단 기준이 실제 영업이 아니라 등기부라는 점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고 매출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A씨 회사는 2018년 이후 등기가 없었으므로 공고 시점에 5년이 지났고, 신고를 하지 않아 해산간주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사 임기는 최장 3년(상법 제383조)이므로 2021년에 중임 등기를 했어야 합니다. 임원 등기만 제때 했어도 '최후 등기 후 5년'이라는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법원 통지가 이전 전의 옛 본점 주소로 발송되어 공고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산간주가 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하고, 회사는 청산법인(청산 목적 범위 안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회사)이 됩니다. 신규 계약, 입찰 참가, 금융기관 대출 심사에서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됩니다.

쟁점 2. 회사계속 결의, 3년 기한과 특별결의 요건

상법 제520조의2 제3항에 따라 해산간주된 회사는 3년 이내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년이 지나면 그때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같은 조 제4항). 이 경우 법인격을 되살리기 어렵고, 새 법인을 설립해 자산과 거래처를 옮겨야 하므로 비용과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A씨와 C씨 지분을 합하면 70%이므로 B씨가 불참하거나 반대해도 숫자상 요건은 충족됩니다.

문제는 절차입니다. B씨에게도 회일 2주 전까지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지분 갈등이 있는 회사일수록 소집통지 누락은 결의취소의 소(결의일부터 2개월 내 제기 가능)의 빌미가 됩니다. 주주간계약에 주요 안건 동의권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쟁점 3. 계속등기 절차와 등기해태 과태료

계속등기는 대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집 기간 2주와 등기 처리 기간을 합해 보통 3~4주가 소요됩니다.

01
청산인 등기 확인
직권 해산등기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계속등기 전 또는 동시에 청산인 등기를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주주총회 개최
회사계속 특별결의와 함께 신임 이사·감사를 선임합니다.
03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또는 정관에 따른 기관)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04
계속등기 신청
결의일부터 2주 내 본점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의사록,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함께 따라오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그동안 하지 않은 임원 변경등기는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해태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A씨처럼 2021년 중임 등기를 놓친 경우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 결의는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생기므로, 해산간주 기간 중 청산 목적을 벗어나 체결한 거래의 효력이 다투어질 여지는 남습니다. 중요한 계약이 있었다면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휴면법인 해산간주 예방과 대응 포인트

  • 최소 연 1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해산 표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사·감사 임기 만료일을 일정표로 관리하고, 만료 후 2주 내 변경등기를 합니다.
  • 본점을 옮기면 즉시 이전등기를 해서 법원 통지를 정상적으로 받도록 합니다.
  • 갈등 주주에게는 내용증명 등 도달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집통지를 보냅니다.
  • 해산간주일부터 3년 기한을 역산해, 최소 2~3개월의 준비 기간을 확보합니다.

정리하면, 해산간주는 영업 실적과 무관하게 등기 관리 소홀만으로 발생하지만, 3년이라는 회복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기간 안에 적법한 절차로 결의와 등기를 마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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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변호사의 코멘트
제 경험상 해산간주 사실은 입찰이나 대출 심사 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속등기 자체보다 밀린 임원 등기 정리와 주주 소집절차가 더 까다로우니, 3년 기한을 역산해 여유 있게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지분 갈등이 있다면 결의 전에 절차를 먼저 점검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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