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신청했더니 회사가 "지금은 바빠서 안 된다"며 거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를 처벌할 수 있나요?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대전의 한 물류회사에서 4년째 근무 중인 C씨(36세)는 둘째 아이가 태어난 뒤 6개월간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팀장은 "대체 인력이 없다, 내년에 다시 이야기하자"며 신청서를 돌려보냈습니다. C씨는 회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줄 알고 몇 주를 고민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C씨처럼 육아휴직 거부를 회사의 재량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법이 정한 예외는 매우 좁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근속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기한을 지켜 신청했다면 회사가 이를 막을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휴직을 허용하는 척하면서 복귀 후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한직으로 발령하는 사례도 실무에서 자주 접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인사·임금 등에서 손해를 주는 조치)를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해고 자체가 금지되고,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C씨 역시 거부 메시지와 신청 이메일을 정리해 진정을 준비하자, 회사는 조사 개시 전 육아휴직을 승인했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