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칼럼 ›노동 ›육아휴직·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노동 · 육아휴직·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2026.11.22 조회 2

육아휴직 거부 처벌,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 신고할 수 있을까?

박
박승진 변호사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니 회사가 "지금은 바빠서 안 된다"며 거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를 처벌할 수 있나요?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대전의 한 물류회사에서 4년째 근무 중인 C씨(36세)는 둘째 아이가 태어난 뒤 6개월간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팀장은 "대체 인력이 없다, 내년에 다시 이야기하자"며 신청서를 돌려보냈습니다. C씨는 회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줄 알고 몇 주를 고민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C씨처럼 육아휴직 거부를 회사의 재량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론: 육아휴직 거부 처벌은 500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바쁘다, 대체 인력이 없다는 사정은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 거부가 허용되는 예외

법이 정한 예외는 매우 좁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 근속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미준수: 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거부가 아니라 개시일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로 늦출 수 있을 뿐입니다.

즉, 근속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기한을 지켜 신청했다면 회사가 이를 막을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불리한 처우와 해고는 더 무겁게 처벌

휴직을 허용하는 척하면서 복귀 후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한직으로 발령하는 사례도 실무에서 자주 접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인사·임금 등에서 손해를 주는 조치)를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해고 자체가 금지되고,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거부 시 실무 대응 순서

1단계신청서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해 신청 일자와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2단계거부 의사를 문자, 메신저, 녹취 등으로 확보합니다. 구두 거부만 있다면 서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3단계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합니다. 진정 후 근로감독관 조사는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C씨 역시 거부 메시지와 신청 이메일을 정리해 진정을 준비하자, 회사는 조사 개시 전 육아휴직을 승인했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박승진 변호사의 코멘트
제가 상담한 육아휴직 분쟁의 상당수는 회사의 구두 거부만 있고 기록이 없어 대응이 늦어진 경우였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이메일 등 서면으로 하고, 거부 답변도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복귀 후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미리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육아휴직 거부 처벌 #육아휴직 거부 신고 #육아휴직 회사 거부 노동청 진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불이익 처우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