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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 · 주주총회·이사회·경영권 분쟁 2026.11.19 조회 0

포이즌 필 경영권 방어, 국내 도입 불가 현실과 대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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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를 30년 가까이 일궈 온 창업주 A씨(61세)는 어느 날 공시 알림을 보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의 지분을 한 사모투자 운용사가 장내에서 꾸준히 사들여 5% 대량보유 보고를 한 뒤, 불과 석 달 만에 지분율을 11%까지 끌어올린 것입니다. A씨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합계 24%. A씨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처럼 포이즌 필을 도입하면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국내 회사는 포이즌 필을 도입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A씨의 사연을 따라가며, 경영권 방어를 둘러싼 제도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증가와 포이즌 필 논의의 배경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 사모펀드의 지분 매집, 상속 과정의 가족 간 지분 다툼 등 경영권 분쟁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2025년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명시되고, 대규모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영향력을 넓히는 제도가 강화되면서 지배구조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소수주주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재계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요구의 중심에 있는 제도가 바로 포이즌 필, 즉 신주인수선택권입니다.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의 구조와 작동 방식

포이즌 필은 적대적 인수자가 미리 정한 지분율(통상 10~20%)을 넘어서는 순간, 인수자를 제외한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발동되도록 설계한 장치입니다. 기존 주주들이 저가로 신주를 대량 취득하면 인수자의 지분율이 급격히 희석(지분 비율이 떨어지는 현상)되어, 인수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집니다.

포이즌 필의 핵심 효과

실제로 발동되는 경우보다, 존재 자체가 적대적 인수자를 이사회와의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억지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등에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할 수 있어 대표적인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국내 상법상 포이즌 필 도입이 어려운 이유

첫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010년 전후 정부 상법 개정안에 신주인수선택권이 포함된 적이 있으나 입법되지 못했고, 이후에도 의원입법으로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주평등원칙과의 충돌입니다. 특정 주주만 배제하고 나머지 주주에게 유리한 조건을 주는 구조는 같은 종류의 주식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셋째, 우회 수단도 제한됩니다. 상법 제418조 제2항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우호세력에게 신주를 배정해 지분을 희석하려는 시도가 적지 않은데, 법원은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제3자 배정을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로 보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나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제기하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제429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활용 가능한 경영권 방어 수단

그렇다면 A씨 같은 경영진에게 선택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방어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다수결의제이사 해임 등 주요 안건의 결의 요건을 정관으로 가중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과도한 가중은 무효 논란이 있어 수준 설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시차임기제이사 임기(상법 제383조, 3년 이내)를 엇갈리게 배치해 한 번의 주주총회로 이사회 전체가 교체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3
황금낙하산적대적 인수 후 해임되는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약정입니다. 금액이 과도하면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4
우호지분 확보자기주식 활용, 우호 주주와의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등이 있으나, 자기주식 처분과 공동보유 공시 규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복수의결권주식벤처기업법에 따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으나, 상장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되어 상장회사에는 제한적입니다.

법적 함의와 경영권 방어 제도의 전망

포이즌 필 논의의 본질은 경영 안정성과 주주 권리 사이의 균형입니다. 방어 수단이 없으면 단기 차익을 노린 공격에 기업이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방어 수단이 지나치면 무능한 경영진이 교체되지 않는 참호화(경영진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현상)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향후 상법 개정 논의가 이어진다면, 포이즌 필은 단독으로 도입되기보다 주주총회 승인 요건, 유효기간 제한, 독립 이사의 판단 절차 등 남용 방지 장치와 결합된 형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A씨의 회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제도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정관과 지분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량보유 공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법한 범위 안에서 방어 체계를 미리 설계해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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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변호사의 코멘트
경영권 분쟁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공격이 시작된 뒤에 꺼낼 수 있는 방어 카드는 생각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정관 정비와 우호지분 관리는 평시에 준비해야 효력이 있으며, 무리한 제3자 배정은 오히려 소송의 빌미가 됩니다. 지분 변동이 감지되었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함께 구조를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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