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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상담 현장에서 보면, 서류 작성보다 더 위험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신고 전후에 무심코 한 행동이 단순승인 의제 사유(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이 빚까지 모두 물려받겠다고 승인한 것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해, 애써 진행한 절차가 무력화되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신고 자체보다 신고 전후의 행동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민법 제1026조는 다음 세 경우를 단순승인으로 봅니다(법정단순승인).
세 번째 사유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법원에서 포기나 한정승인이 수리된 이후라도 효력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포기한 뒤 그 포기로 상속인이 된 차순위 상속인이 이미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 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27조).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분쟁은 경계선에 있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 계좌의 300만 원으로 밀린 공과금 일부를 낸 경우, 금액과 용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망 직후 고인 명의 계좌, 카드, 차량, 부동산에 손대지 않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해 예금, 대출, 토지,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3개월 기한 안에 판단이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기간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하며, 알고 있는 재산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수리 결정이 나온 뒤에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써버리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한정승인자는 공고, 채권신고 접수, 배당 등 청산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났거나 처분행위를 했더라도 방법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다만 이 제도는 처분행위와 기간 도과에만 적용됩니다. 포기나 한정승인 이후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몰랐다는 점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상속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은 날짜 등 채무를 처음 알게 된 시점의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