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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가 났는데 차량 결함을 제가 직접 증명해야 하나요? 일반인이 자동차 전자장치의 결함을 어떻게 입증하라는 건가요?”
오늘은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자동차 급발진 입증책임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결론, 둘째 법적 근거, 셋째 예외와 한계, 넷째 실무 팁 순서로 정리하겠습니다.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결함의 존재와 인과관계(결함과 사고 사이의 원인-결과 연결)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운전자나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제조물책임법은 일정한 사실만 증명하면 결함을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 주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에 따르면 피해자가 다음 세 가지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반대 증거가 없으면 사실로 인정하는 법적 효과)이 인정되면, 이번에는 제조사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등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고기록장치(EDR, 충돌 직전 수 초간의 속도·페달 작동 등을 저장하는 장치)에 가속페달 작동과 브레이크 미작동이 기록된 경우입니다. 제조사는 이를 근거로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며, 법원도 이 데이터를 비중 있게 봅니다. 실무에서 급발진 소송의 승패가 갈리는 지점이 대부분 여기입니다.
둘째, 제조물책임법 제4조의 면책사유입니다.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개발위험의 항변) 등을 제조사가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제7조).
법원 감정에는 수백만 원 이상의 비용과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 단계의 진술은 이후 민사 소송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아울러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제3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