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아파트나 오피스텔 경비원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경비원 폭행 가중처벌 규정이 따로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현행법상 '경비원을 폭행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형을 가중하는 독립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폭행의 수단과 결과, 함께 저질러진 행위에 따라 상해죄·특수상해죄·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되고, 양형 단계에서도 불리한 사정이 반영되므로 실제 처벌 수위는 일반 폭행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가상 사례를 통해 쟁점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CASE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52세, 학원 운영)는 택배 보관 문제로 경비원 B씨(68세)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화가 난 A씨는 다른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비 주제에'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했고, 들고 있던 장우산으로 B씨의 어깨를 내리친 뒤 가슴을 밀쳤습니다. 넘어진 B씨는 손목 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고, 치료비와 휴업손해로 약 42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약 30분간 경비실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다른 입주민의 민원 응대를 가로막았습니다.
먼저 행위의 결과와 수단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밀치거나 때린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골절과 같이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다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가 문제됩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위험한 물건(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의 사용 여부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서면 심리로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으로 종결되기 어렵고,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물건의 재질과 크기, 사용 방법, 피해자가 느꼈을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사례처럼 금속 살이 있는 장우산을 휘둘러 내리쳤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 밖에도 같은 경비원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했다면 상습폭행(형법 제264조, 형의 2분의 1 가중), 2명 이상이 함께 폭행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공동폭행(형의 2분의 1 가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경비원 폭행에서 말하는 '가중처벌'은 대부분 이러한 일반 가중 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비원 폭행 사건은 폭행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욕설, 업무 방해, 사후 협박이 함께 이루어진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하면 경합범 가중(가장 무거운 죄의 형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A씨는 특수상해, 모욕, 업무방해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상황으로, 단순 폭행 사건과는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폭행죄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이므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반면 상해죄, 특수상해죄,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이 경우 합의는 양형(형량 결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는 데 그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신체적으로 취약한 점, 업무 수행 중이었다는 점,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을 동반했다는 점 등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경비원 폭행 사건이 결과적으로 무겁게 처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은 2021년 개정을 통해 입주자 등이 경비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형을 직접 가중하는 조항은 아니지만, 경비원에 대한 이른바 갑질이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주된 항목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이며, 사례의 경우 실손해 약 420만 원에 위자료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 신청(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까지 함께 명령받는 제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사건 직후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파트 CCTV는 보관 기간이 통상 2주에서 30일 정도로 짧으므로, 관리사무소에 즉시 영상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현장을 목격한 입주민의 진술도 가급적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 죄명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수상해가 적용되면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하므로, 사용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와 피해 회복 노력이 핵심이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표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리
경비원 폭행만을 가중하는 별도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수단(위험한 물건), 결과(상해), 동반 행위(모욕·업무방해)에 따라 무거운 죄명이 적용됩니다.
반의사불벌죄 여부에 따라 합의의 효력이 달라지므로 죄명 확인이 우선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