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창업 1세대의 고령화, 가족기업의 승계 분쟁, 그리고 이사가 1~2명뿐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증가. 최근 경영권 분쟁 현장에서 반복되는 공통 배경입니다. 이사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사임하면 회사는 이사회를 열 수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도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꺼내는 법적 수단이 바로 임시이사 선임 신청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사 자리가 비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해 주지 않습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은 이사가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해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이사 수에 미달하게 되면, 그 퇴임한 이사가 후임 이사 취임 시까지 계속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도록 정합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퇴임이사'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퇴임이사가 분쟁 당사자일 때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사임한 이사가 퇴임이사 지위를 이용해 주주총회 소집을 의도적으로 미루거나, 반대로 회사 측이 퇴임이사의 권한 행사를 막으면서 경영 공백이 수개월씩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교착 상태를 푸는 장치가 같은 조 제2항의 일시이사(실무상 '임시이사') 선임 제도입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요건은 두 번째, 필요성입니다. 법원은 퇴임이사 제도가 이미 업무 공백을 메우고 있다면 임시이사를 굳이 선임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필요성이 인정되기 쉬운 전형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사가 없다'가 아니라 '지금 남아 있는 사람으로는 회사가 굴러가지 않는다'를 입증하는 싸움입니다.
신청은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비송사건으로 제기합니다. 서류 심사 위주로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심문기일이 열리기도 합니다. 결정까지는 통상 3주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시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결원 사유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사망진단서, 사임서, 내용증명 등)를 준비합니다.
신청인이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할 수 있지만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분쟁이 첨예한 사건일수록 어느 쪽과도 이해관계가 없는 변호사 등 중립적 인물을 선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시이사의 보수는 법원이 정하고 회사가 부담하며, 선임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선임 재판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상 불복이 제한되므로, 처음 신청 단계에서 요건을 충실히 갖추는 것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일시이사는 본래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선임되는 직무대행자(상법 제407조)가 원칙적으로 회사의 상무(常務, 일상적 업무)만 처리할 수 있는 것과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다만 임시이사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정식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의 공백 해소입니다. 실무상 주주총회를 소집해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되며, 대표이사 결원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준용됩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이사 1~2인 구조의 회사가 늘면서, 이사 한 명의 이탈이 곧바로 회사 기능 정지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시이사 선임 신청은 단순한 공백 보충을 넘어 경영권 분쟁의 주도권을 가르는 수단으로 쓰이는 추세입니다. 누가 먼저, 어떤 근거로 필요성을 설득하느냐가 이후 주주총회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관상 이사 정원과 결원 시 대응 규정을 평소 점검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