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등급평가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마련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일정 기간 이상 운영한 기업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운영 수준에 대한 등급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AAA부터 D까지 여러 단계로 산정되며, 상위 등급을 받은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보면, 규정과 편람은 갖추었으나 실제 운영 기록이 부족해 기대보다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등급평가는 CP를 도입한 뒤 통상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평가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이루어지며, 단순히 제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공정거래위원회 위탁)
평가 기준: CP 핵심요소의 도입 여부와 실효성(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평가 방식: 서면 자료 검토 후 임직원 인터뷰 등 현장 확인
CEO의 자율준수 방침 선언, 이사회 의결, 대내외 공표 자료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영회의 안건 등에서 CP가 반복적으로 다루어진 기록이 있으면 평가에 유리합니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 등을 통해 임명되고, 최고경영자나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전담 인력과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편람(업무 매뉴얼)은 하도급, 가맹, 대리점 거래 등 해당 기업의 업종별 위험 요소를 반영해야 합니다. 법령 개정 시 편람을 정기적으로 수정한 이력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전 직원 대상 기본 교육 외에 영업·구매 등 고위험 부서에 대한 심화 교육이 연 1~2회 이상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육 자료, 출석부, 이수율, 사후 평가 결과를 모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거래조건 설정이나 계약 체결 전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사전 협의 절차, 익명 제보 채널, 정기 모니터링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제보 접수와 처리 결과를 기록한 대장이 있으면 실효성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CP 위반 시의 징계 기준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과 연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준수 우수자에 대한 포상 제도가 함께 운영되면 균형 있는 체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CP 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 뒤 개선 조치를 이행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개선의 흐름이 문서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평가 대상 기간에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감점되거나 등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신청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상위 등급을 받은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경감 등의 유인이 등급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경률과 면제 기간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고시의 개정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
평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등급 부여 이후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등급이 하향 또는 취소되고 이미 받은 인센티브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결국 등급평가는 서류 준비가 아니라 평소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절차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