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IT 개발 외주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담 현장에서 보면, 개발비를 모두 지급했는데도 소스코드를 받지 못했거나 유지보수 업체를 바꾸려 하자 개발사가 권리를 주장해 곤란해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계약서의 IT 개발 외주 계약 산출물 소유권 조항이 한두 줄로 막연하게 적혀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일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꼭 짚어야 할 항목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돈을 냈으니 결과물은 당연히 발주사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실제 창작한 사람, 즉 개발사에 귀속됩니다.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회사 기획 아래 소속 직원이 만든 저작물을 회사 저작물로 보는 제도)은 내부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외부 업체에 맡긴 개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계약서에 권리 이전을 명확히 적어 두지 않으면, 대금을 전액 지급했더라도 발주사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 정도만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의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발 결과물 일체'라는 표현만으로는 분쟁 시 다툼이 생깁니다. 소스코드, 실행파일, 설계서, DB 스키마, 디자인 원본 파일, API 문서, 테스트 결과서처럼 목록으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유권은 물건(유체물)에 대한 권리이고, 소스코드는 저작권의 대상입니다. 조항에는 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원본을 고쳐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 권리)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프로그램은 예외적으로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디자인 원본이나 문서류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은 일신전속적 권리여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4조). 대신 개발사가 이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넣어야 향후 자유로운 수정·고도화가 가능합니다.
'잔금 지급 시' 또는 '최종 검수 완료 시' 중 언제 권리가 넘어오는지 정해야 합니다. 계약이 중간에 끝나는 경우 그때까지 지급한 기성금(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한 대금)에 해당하는 산출물의 권리 귀속도 함께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발사가 원래 보유하던 공통 모듈까지 양도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사 소유로 두되 발주사에 영구적·무상의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사용된 오픈소스 목록과 라이선스(예: GPL의 소스 공개 의무)를 고지받는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개발사가 프리랜서나 다른 업체에 일부를 재하청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합니다. 개발사가 재위탁 인력으로부터 권리를 먼저 확보했음을 보증하도록 하고, 재위탁 시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정해 두면 좋습니다.
Git 저장소 이관, 빌드 환경 문서, 계정 정보 등 인도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실제로 쓸 수 있는 코드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산출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개발사가 책임지고 발주사를 면책한다는 조항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조항 작성 예시
"본 계약에 따른 산출물(별첨 목록 기재)에 관한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는 잔금 지급 완료 시 발주사에 양도되며, 수급인은 발주사 및 발주사가 지정한 제3자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검수 단계에서는 인도받은 소스코드가 실제로 빌드되어 운영 중인 서비스와 동일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서만 받고 코드가 누락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라 저작재산권 양도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개발사가 같은 권리를 다른 곳에 이중으로 넘기는 위험을 막으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양도 등록을 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며, 비용은 수수료와 세금을 합쳐 수만 원 수준입니다. 투자 유치나 회사 매각을 앞두고 있다면 실사 과정에서 이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