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로펌 출신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했다고 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오늘은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인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어떤 항목이 평균임금에 반영되느냐에 따라 수령액이 수백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본급뿐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했다면 퇴직금이 과소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달력상 일수, 보통 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렇게 산출한 금액이 통상임금(소정근로에 대해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첫째, 경조사비나 일회성 격려금처럼 임시적·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제외됩니다. 둘째, 출장비·작업복 구입비 등 실비변상적(실제 쓴 비용을 보전해 주는) 금품도 제외됩니다. 셋째, 경영성과급은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경영실적에 따라 불확정하면 제외되는 경향이 있으나,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고 매년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등은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최근 3개월 임금 총액(기본급·수당 포함): 900만 원
연간 상여금 600만 원 × 3/12 = 150만 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0만 원 × 3/12 = 15만 원
평균임금: 1,065만 원 ÷ 92일 ≒ 115,761원
근속 5년 퇴직금: 115,761원 × 30일 × 5년 ≒ 1,736만 원
같은 조건에서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약 1,467만 원이 되어, 약 269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첫째,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1년치 상여금 지급 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퇴직 직전 무급휴직이나 병가가 있었다면 제외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넷째,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차액이 의심된다면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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