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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육아휴직·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2026.11.19 조회 7

임신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하루 2시간 줄여도 월급은 그대로일까

윤영우 변호사
변호사 윤영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중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판교의 한 IT 기업에서 서비스 기획을 맡고 있는 34세 A씨는 임신 8주차에 접어들면서 심한 입덧과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출퇴근 지하철에서만 하루 2시간 가까이 서 있어야 했지만, 팀장에게 근무시간을 줄여 달라는 말을 끝내 꺼내지 못했습니다. 월급이 깎이거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씨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의 배려가 아니라 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단축하더라도 임금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출생 시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2024년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잇달아 손보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제도 중 하나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2014년 처음 도입된 이후 적용 범위가 꾸준히 넓어졌고,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단축 가능 시기가 임신 32주 이후로 앞당겨졌으며,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담 현장에서 보면 제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회사에 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의 존재와 실제 사용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큰 셈입니다.

임신 근로시간 단축의 법적 요건 — 누가, 언제, 얼마나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핵심 요건

  •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정규직·계약직 등 고용 형태 무관)
  • 시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
  • 단축 시간: 1일 2시간(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가능)
  • 임금: 단축을 이유로 임금 삭감 불가(같은 조 제8항)

여기서 고위험 임신부란 조기진통, 다태임신(쌍둥이 이상의 임신) 등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임신 13주에서 31주 사이에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큰 차이입니다.

임신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1
신청서 작성
임신 기간, 단축 개시 및 종료 예정일, 단축 후 근무 개시·종료 시각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2
진단서 첨부
임신 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같은 임신으로 이미 제출했다면 생략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병원에 따라 1~2만 원 안팎입니다.
3
회사에 제출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인사담당자나 대표에게 제출합니다. 이메일이나 사내 전자결재로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출근을 1시간 늦추고 퇴근을 1시간 당기는 식으로 시간 배분을 미리 정해 신청서에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제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이메일 발송 기록이나 결재 화면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 법적 함의

사용자가 요건을 갖춘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2021년 11월부터는 1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약정한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각만 바꾸는 업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문제는 노골적인 거부보다 은근한 불이익입니다. 단축 기간 중 성과평가 하향, 핵심 업무 배제, 연봉 협상에서의 불리한 처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의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망 — 눈치 보지 않고 쓰는 제도가 되려면

제도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결국 관건은 현장에서의 실제 사용률입니다. 앞으로는 단축 근무로 생기는 업무 공백을 메우는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과 함께, 단축 사용을 이유로 한 간접적 불이익을 실효성 있게 감독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A씨의 사례로 돌아가 보면, A씨에게 필요했던 것은 진단서 한 장과 신청서 한 장을 개시 3일 전까지 제출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2시간은 임신 초기와 말기의 건강을 지키는 데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며, 이 권리는 법이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윤영우
윤영우 변호사의 코멘트
변호사 윤영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제 경험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제도를 몰라서보다 회사에 말하기 어려워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서면이나 이메일로 하시고, 단축 이후 평가나 업무 배치가 달라졌다면 그 기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불이익이 의심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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