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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C씨는 충전 중이던 무선 청소기 배터리에서 불이 나 주방 일부가 그을리고, 불을 끄다 손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주방 수리비와 치료비, 문을 닫았던 열흘간의 영업 손실까지 합치니 약 1,200만 원이었습니다. 제조사에 연락하자 '보험사에서 연락드릴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지만, 그 뒤로 두 달 가까이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C씨처럼 제조물책임 보험 청구 절차를 몰라 시간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품 결함 사고의 피해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그 배상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이루어지는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 소형 가전, 전동킥보드, 해외직구 제품이 일상이 되면서 제품 안전 사고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위해 정보만 해도 매년 수만 건 규모이며, 화재·화상·감전처럼 재산과 신체에 동시에 피해를 주는 사고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사고의 실질적인 배상 재원이 바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흔히 PL보험)입니다. 제조업자가 자사 제품의 결함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책임보험으로, 수출 기업이나 대형 유통 납품 업체는 사실상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있고 중소 제조업체도 단체보험 형태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보험이 '제조사의 보험'이라는 인식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제3자)가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직접청구권(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에 바로 청구하는 권리)이라고 합니다. 제조사가 연락을 미루더라도 피해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사고를 접수하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지급 책임을 지려면 먼저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조업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결함은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경고나 사용설명의 부족) 세 가지로 나뉩니다.
2017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3조의2는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손해가 발생했고, 그 원인이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하며, 통상 결함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손해라는 점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제품 내부의 어느 부품이 문제였는지까지 피해자가 밝혀낼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효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7조에 따라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보험사와 협의가 길어지는 사이 기간이 흘러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약관상 한계입니다. 국내 PL보험은 배상청구기준(보험기간 중 청구된 사고를 보상하는 방식) 약관이 많아, 제조사가 보험을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이나 보상한도를 넘는 손해는 제조사에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셋째, 제품 자체의 손해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에서 그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됩니다(제3조 제1항 단서). 불에 탄 청소기 값은 PL보험이 아니라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이나 품질보증으로 해결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넷째,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제3조 제2항). 고의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약관상 면책되는 경우가 많아 초과분은 제조사에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결함 추정 규정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플랫폼·해외직구 유통 확대에 따른 공급자 책임 논의까지, 제도의 흐름은 분명 피해자 보호 강화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PL보험 가입이 늘어나는 만큼 보상 범위를 둘러싼 분쟁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제조물 사고 배상의 출발점은 사고 제품을 그대로 지키는 일, 그리고 보험사라는 실제 지급 주체를 정확히 찾아가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