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상대방에게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던 중 돌아가셨습니다. 소송은 그대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이 이어받아야 하나요?"
오늘은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인 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소송 승계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재산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가 사망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소송절차가 일시적으로 멈추고(중단), 상속인이 이를 이어받는 소송수계(受繼,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상 지위를 넘겨받는 것) 절차를 거쳐 다시 진행됩니다.
첫째,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등 법률상 소송을 계속 수행할 사람이 이를 수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단 기간에는 법원과 당사자 모두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고, 항소기간 등 기간의 진행도 멈춥니다(제247조). 수계로 중단이 해소되면 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셋째,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합니다(제233조 제2항).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의 숙려기간 동안 상속 여부를 먼저 결정하라는 취지입니다.
첫째,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소송은 중단되지 않습니다(제238조). 대리인이 계속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칩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로 심급이 끝나고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다면 그 시점에 중단되므로, 상속인이 수계신청을 한 뒤 상소해야 합니다.
둘째,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중단 중이라도 판결 선고가 가능합니다(제247조 제1항).
셋째, 이혼소송처럼 일신전속적(그 사람에게만 귀속되는) 권리에 관한 소송은 승계 대상이 아니어서 당사자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됩니다.
사망 사실은 빨리 알리기: 사망신고 후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불필요한 기일 진행과 혼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고 측이라면 상속채무부터 확인: 수계 후 패소하면 판결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칩니다. 채무가 많다면 숙려기간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변론종결 전에 주장: 한정승인 사실을 사실심에서 주장해야 판결에 '상속재산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문구가 들어가고, 이후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을 알기 어렵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망인의 가족관계 서류를 발급받아 상속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