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노조 가입 불이익 구제신청 절차를 어려워합니다. 회사가 노골적으로 노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무엇을 근거로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물류센터에서 7년째 지게차를 운전해 온 C씨(38세)는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사실이 알려지고 2주 뒤, C씨는 별다른 설명 없이 냉동창고 상하차 업무로 전환배치되었고, 야간근로수당이 빠지면서 월 수입이 약 40만 원 줄었습니다. 같은 해 인사평가에서는 입사 후 처음으로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노조 가입이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전보·감봉·평가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C씨의 사례를 따라 구제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회사는 대부분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라고 주장합니다. 노동위원회는 표면적 사유보다 실질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보며, 주로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C씨의 경우 가입 2주 만의 전환배치, 같은 업무를 하던 비조합원은 그대로 유지된 점, 팀장이 노조에서 나오면 원래 자리로 돌려주겠다고 보낸 메시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불이익 조치와 노조 가입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데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불이익 처우를 인지한 직후부터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메시지 삭제, 동료 진술 번복 등으로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며, 근로자 본인 또는 노동조합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82조 제1항).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조사관이 양측 서면과 증거를 검토한 뒤,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가 심문회의를 엽니다. 이 과정에서 화해(당사자 합의로 사건 종결)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불복하지 않으면 판정이 확정됩니다(노조법 제85조).
구제명령에는 원직 복귀, 차액 임금 지급, 부당한 인사평가 취소 등이 담깁니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노조법 제89조 제2호), 행정소송 중에도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외에도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자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노조법 제90조). 또한 법원에 전보 무효확인, 차액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구제신청 기간은 3개월로 짧고, 판정의 핵심은 시점의 근접성·비조합원과의 차별·반노조 언행이라는 세 가지 정황입니다. C씨 사안도 이 세 가지 자료를 신청 초기에 정리해 제출한 것이 사건 진행의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