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도 "우리는 부부가 아닌데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될까?"라는 의문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십니다. 혼자 고민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경우를 정말 자주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인 사이의 폭력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정폭력처벌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범위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2호는 "가정구성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과거에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즉, 법률혼 부부가 아니더라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연인이라면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동거 경험이 있는 연인, 사실혼 관계였던 전 연인 등은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여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접근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교제 관계로서 동거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형법상 폭행죄나 스토킹처벌법 등 다른 법률로 대응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법원은 "사실혼에 준하는 관계"를 판단할 때 동거 기간, 경제적 공동생활 여부, 주변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단기간 동거라 하더라도 생활을 함께 영위한 사실이 입증되면 가정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호명령(접근금지)을 받기까지의 절차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겁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계별로 하나씩 진행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참고해 주세요.
1
112 신고 또는 경찰서 방문 신고
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현장 출동 경찰관은 응급조치(격리, 긴급임시조치 신청 등)를 취할 수 있습니다. 폭행 직후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 당일 / 필요서류: 신분증, 진단서(있을 경우) / 비용: 없음
2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신청
경찰은 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으로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경찰관이 직접 긴급임시조치(퇴거, 접근금지 등)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법원이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전화, 문자, SNS) 접근금지 등을 결정합니다.
소요시간: 긴급임시조치 즉시, 법원 임시조치 약 3~7일 / 필요서류: 경찰 조사기록 / 비용: 없음
3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임시조치와 별도로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 검사)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이 확정되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등이 최대 6개월간 적용되며, 2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요시간: 청구 후 약 2~4주(심리기일 포함) / 필요서류: 청구서, 증거자료(진단서, 사진, 문자 캡처 등) / 비용: 인지대 없음(별도 비용 불요)
4
보호명령 위반 시 대응
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를 가해자가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있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위반 증거(방문 CCTV, 문자 기록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요시간: 신고 즉시 / 필요서류: 보호명령 결정문 사본, 위반 증거 / 비용: 없음
증거 확보,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절차를 밟기에 앞서, 혹은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입니다. 걱정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보호명령의 인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 진단서 (2주 이내 발급 권장)
폭행 당시 사진 / 영상
위협 문자, 카카오톡 대화 캡처
CCTV 영상 보존 요청
목격자 진술서
동거 사실 입증 자료 (택배 수령 내역, 공과금 명세 등)
특히 데이트 폭력 사안에서는 "가정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동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주민등록 동일 주소, 공동명의 공과금, 택배 배송 기록, 이웃 진술 등이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의 대안
동거 경험이 전혀 없는 단순 교제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정폭력처벌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안적 법적 수단
1.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상해죄(제257조), 협박죄(제283조)로 고소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 신고 및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등)
3.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비용 약 50만~100만 원, 소요기간 1~3주)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연인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행위, 주거지 근처를 배회하는 행위 등이 있다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고,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및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 이후 실질적으로 주의할 점
보호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많이 접하는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보호명령 결정문 사본은 항상 소지하시거나 휴대폰에 사진으로 저장해 두세요. 위반 상황에서 경찰에 바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가해자가 보호명령 기간 중 "화해하자"며 접근하는 것도 위반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연락에 응하더라도, 향후 보호명령 연장이나 형사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셔야 합니다.
셋째, 보호명령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연장 신청을 미리 준비하세요. 기간 만료 후에는 새로 청구해야 하므로, 만료 2~3주 전에 연장 청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주거지 이전이나 연락처 변경 등 안전 확보 조치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각 지역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에서 긴급 피난처 및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