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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2026.04.02 조회 8

아는 사람을 강제추행하면 처벌이 더 무거울까?

지인(아는 사이)에 의한 강제추행, 낯선 사람에 의한 범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을까? 실형 선고 비율은 얼마나 될까?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2016~2024년)을 분석한 결과, 지인 간 강제추행은 징역(실형) 비율 8.2%로 비지인(6.3%)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비율도 37.2%로 비지인(27.0%)보다 약 10%p 높아, 지인 관계에서의 강제추행이 전반적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34건

지인 강제추행

전체의 18.1%

8.2%

지인 실형 비율

비지인 6.3%

37.2%

지인 집행유예

비지인 27.0%

7.2개월

지인 평균 징역

비지인 7.0개월

핵심 발견: 지인 관계일수록 벌금보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 비율이 높다

비지인 강제추행의 벌금 비율은 62.2%인 반면, 지인 관계에서는 51.0%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집행유예(37.2%)와 징역(8.2%) 비율이 높아, 피해자와 아는 사이라는 점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처벌 유형별 비율 비교

벌금

지인

51.0%

629건

비지인

62.2%

3,476건

집행유예

지인

37.2%

459건

비지인

27.0%

1,511건

징역(실형)

지인

8.2%

101건

비지인

6.3%

351건

선고유예

지인

3.6%

45건

비지인

4.5%

250건

구분	지인 (1,234건)	비지인 (5,588건)	전체 (6,822건)
선고유예	45건 (3.6%)	250건 (4.5%)	295건 (4.3%)
벌금	629건 (51.0%)	3,476건 (62.2%)	4,105건 (60.2%)
집행유예	459건 (37.2%)	1,511건 (27.0%)	1,970건 (28.9%)
징역(실형)	101건 (8.2%)	351건 (6.3%)	452건 (6.6%)
평균 징역 기간	7.2개월	7.0개월	7.1개월
집행유예 평균 기간	21.7개월	21.0개월	21.2개월

지인 강제추행이 더 무겁게 처벌받는 이유

심층분석

▼

법원은 강제추행 양형 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지인 관계에서의 범행은 신뢰를 악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비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데이터로도 이 경향이 뚜렷합니다. 지인 강제추행에서 벌금형 비율은 51.0%로 비지인(62.2%)보다 11.2%p 낮고, 집행유예 비율은 37.2%로 비지인(27.0%)보다 10.2%p 높습니다. 징역(실형) 비율도 8.2%로 비지인(6.3%)보다 1.9%p 높았습니다.

이는 지인 관계의 범행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기보다,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호사 선임 현황 비교

데이터

▼

지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선 변호사 선임 비율은 주목할 만합니다. 지인 사건 1,234건 중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631건(51.1%), 국선 변호사는 477건(38.7%), 미선임은 33건(2.7%)이었습니다.

반면 비지인 사건에서는 사선 변호사가 1,680건(30.1%), 국선 변호사가 2,950건(52.8%), 미선임이 273건(4.9%)이었습니다. 지인 사건의 사선 변호사 선임 비율이 비지인 사건보다 약 21%p 높은 것은, 지인 관계에서의 범행이 당사자에게 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수처분(신상등록, 치료명령 등) 분석

부가정보

▼

지인 강제추행 1,234건 중 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1,202건(97.4%)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부과되었습니다. 치료명령(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은 1,171건에서 부과되었으며, 평균 이수 시간은 40.5시간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181건에서 부과되어 평균 110.5시간이었고, 취업제한 명령은 130건(10.5%)에서 내려졌습니다. 비지인 사건의 취업제한 비율(8.6%)보다 다소 높은 수치입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이러한 부수처분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방어 전략 수립 시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인 강제추행 사건 대응 시 체크포인트

관계의 특수성 파악이 최우선 - 직장 동료, 선후배, 지인 등 구체적 관계에 따라 법원의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 8.2%를 간과하지 말 것 - 비지인(6.3%)보다 높은 실형률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집행유예 37.2%, 벌금 51.0%의 의미 - 약 절반만 벌금형으로 끝나며, 나머지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부수처분 대비 필수 - 신상등록(97.4%), 치료명령(평균 40.5시간) 등 부수처분이 거의 모든 사건에서 부과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핵심 변수 - 지인 사이에서는 합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선 변호사 선임률 51.1% - 지인 사건에서 사선 변호사 선임이 과반을 차지하며, 적극적 방어가 필요한 사안임을 시사합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2016~2024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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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 변호사의 코멘트

지인 관계의 강제추행은 벌금형 비율이 51%로 비지인(62.2%)보다 낮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약 45%에 달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뢰 위반 요소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관계 특수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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