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배준형 변호사
정리해고 유효 요건 4가지,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정리해고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분쟁이 '해고 회피 노력'과 '사전 협의 절차'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회사 측이 형식적으로만 절차를 거친 경우 무효 판정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
노동
배
배준형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가해자에게 남은 법적 선택지는?
실무에서 보면 합의 거부에 당황하여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그 순간부터 법률 대응 전략을 전면 재설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
형사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