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명령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손님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벌금 25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한 판결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2km가량 운전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2015고단1729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노상에서 두 피해자를 각각 어깨동무, 껴안기 및 가슴 만짐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점을 인정하여 벌금 7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이번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99%로 차량을 약 1km 운전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대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임차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38% 상태에서 약 540m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서울 서대문구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진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