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노상에서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엉덩이를 손으로 찌르고 주무른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을 위한 40시간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236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운전한 사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택시 요금을 두고 실랑이 끝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 의심 상태에서 운전한 후 경찰의 반복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단지 인근 노상에서 서로 다른 여성 2명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사건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833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주점에서 여성 피해자의 팔 윗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몸을 밀착시켜 가슴 옆부분에 손이 닿게 한 행위로 강제추행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약 45m를 운전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으로,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796 사건은 차량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움켜쥔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상태에서 약 8km를 운전한 음주운전과, 가드레일과의 충돌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 후 미조치가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