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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296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 제외·치료프로그램 미부과)
광주지방법원 · 2014고단3296
판결요약
식당 2층 비상계단에서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철문을 막아 가게 진입을 막고,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 및 신상정보 등록이 명령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5973 강제추행 사건 – 의류매장 내 얼굴 잡고 입맞춤,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광주지방법원 · 2013고단5973
판결요약
피고인이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여성 지인 집에서 옆구리·어깨 신체접촉, 벌금 25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인천지법 2018고단412)
인천지방법원 · 2018고단412
판결요약
피고인은 술자리 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잠든 틈을 이용해 음담패설과 함께 피해자의 옷을 들추고 옆구리, 화장실에서 어깨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카페 앞 통화중 피해자 음부 만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 40시간(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622)
수원지방법원 · 2016고단2622
판결요약
카페 앞에서 통화 중이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보호관찰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엘리베이터 내 타인 엉덩이·음부 접촉, 징역 4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125)
부산지방법원 · 2017고단6125
판결요약
엘리베이터에서 전혀 모르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혐의로 징역 4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피해자 병원 근무 중 엉덩이 1회 침습)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646
부산지방법원 · 2016고단6646
판결요약
피고인은 병원 복도 조제실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려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오락실 내 피해자 엉덩이 접촉)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대전지방법원 2018고단793)
대전지방법원 · 2018고단793
판결요약
오락실 출입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앞 가슴접촉,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대구지방법원 2016고단3754)
대구지방법원 · 2016고단3754
판결요약
대구지하철 2호선 역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296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 제외·치료프로그램 미부과)
광주지방법원 · 2014고단3296
판결요약
식당 2층 비상계단에서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철문을 막아 가게 진입을 막고,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 및 신상정보 등록이 명령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5973 강제추행 사건 – 의류매장 내 얼굴 잡고 입맞춤,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광주지방법원 · 2013고단5973
판결요약
피고인이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여성 지인 집에서 옆구리·어깨 신체접촉, 벌금 25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인천지법 2018고단412)
인천지방법원 · 2018고단412
판결요약
피고인은 술자리 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잠든 틈을 이용해 음담패설과 함께 피해자의 옷을 들추고 옆구리, 화장실에서 어깨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카페 앞 통화중 피해자 음부 만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 40시간(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622)
수원지방법원 · 2016고단2622
판결요약
카페 앞에서 통화 중이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보호관찰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엘리베이터 내 타인 엉덩이·음부 접촉, 징역 4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125)
부산지방법원 · 2017고단6125
판결요약
엘리베이터에서 전혀 모르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혐의로 징역 4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피해자 병원 근무 중 엉덩이 1회 침습)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646
부산지방법원 · 2016고단6646
판결요약
피고인은 병원 복도 조제실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려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오락실 내 피해자 엉덩이 접촉)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대전지방법원 2018고단793)
대전지방법원 · 2018고단793
판결요약
오락실 출입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앞 가슴접촉,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대구지방법원 2016고단3754)
대구지방법원 · 2016고단3754
판결요약
대구지하철 2호선 역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