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부산 지하철역 광장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여성의 어깨를 감싸며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 동승자에게 중상을 입힌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한번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두 차례 신체적으로 접촉하였고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 '살풀이'를 빌미로 피해자의 의복을 갈아입게 한 뒤 붓을 이용해 신체를 쓸어내리고, 입으로 가슴과 음부를 핥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2020고단2055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적발된 음주운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년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2014년 인천 남동구 소재 주점에서 종업원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하이파이브를 가장하여 왼쪽 가슴을 갑자기 밀어 강제추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벌금 4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음주 상태로 약 5km에 걸쳐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