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총 4회의 유사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식사 후 호텔 계단 및 정문 앞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에서 약 200m를 운전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었던 점이 인정되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까지 부과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 내연관계였던 피해자를 차량 내에서 억지로 신체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안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약 200m 구간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찜질방 여자숙면실에서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반복적으로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벌금 2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에서 7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은 행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