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55 강제추행 벌금 7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고단55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서울 송파구 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두 팔로 감싸 안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법원은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357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1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 2018고단5357
판결요약
피고인은 부산 동구의 클럽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621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정1621
판결요약
피고인은 소개팅 어플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사건 징역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4534
수원지방법원 · 2014고단4534
판결요약
수원지방법원은 2014고단4534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새벽 원룸 근처에서 편의점을 나서는 피해자를 따라가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4534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493 강제추행 사건 – 식당 내 아르바이트 피해자 대상 볼 꼬집기 및 신체 접촉, 선고유예 판결
광주지방법원 · 2015고단3493
판결요약
본 강제추행 사건은 식당 아르바이트생이던 19세 피해자의 볼 및 옆구리 등을 손으로 만지는 신체 접촉이 문제된 사안으로,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에 판결 유예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49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509 강제추행 교수,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고단1509
판결요약
이 사건은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작업실과 차량에서 두 차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치료강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1% 집행유예 선고, 양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3893
의정부지방법원 · 2020고단3893
판결요약
피고인은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2647 강제추행 벌금 8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고단2647
판결요약
이 사건 강제추행은 서울 마포구 클럽에서 18세 여성을 상대로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뒤에서 허리를 감싸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2647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9% 실형 선고, 판결 분석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1755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고단1755
판결요약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89%로 약 3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징역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879 강제추행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16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고단2879
판결요약
피고인은 C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머리 부위에 뽀뽀하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