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의 버스 안에서 피해자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1년간 집행유예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9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해 약 250m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오산시 한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1.2km를 운전한 음주운전으로, 이전에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었으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준법 운전 강의가 명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수원 D역 환승센터 앞에서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과 사고 후 미조치가 병합된 것으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에서 약 17km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옆구리를 잡아당긴 뒤,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가슴을 만지려 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재범이 있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사안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병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