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학 친구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는 등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과거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피고인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건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로 단거리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재범이자 무면허로 건설기계(굴착기)를 운전한 혐의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4년 인천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성기를 노출하고 엉덩이에 강제로 접촉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cgv영화관 앞에서 술에 취해 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운전하여 재차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길거리에서 엉덩이를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각각 별도로 반복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한 점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