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9고단2502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역주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자신의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어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770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비교적 높은 수치로 재범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산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운전 중 운전기사 여성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옷 위로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에 대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로 약 3.9km 구간을 운전한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채 주차장과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입술 키스, 상의.팬티 안 손넣기 등 심각한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