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040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2년·성폭력치료 40시간·취업제한 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단4040
판결요약
이 사건은 카페 부주방장이 시간제 근무자 두 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카페 강제추행
#집행유예
안마 시술 중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3448)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고단3448
판결요약
마사지사인 피고인이 시술 도중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스치고 5초간 원을 그리며 만지는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마사지 강제추행
#벌금형 강제추행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332 강제추행 벌금 1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고단2332
판결요약
이 사건은 2017년 5월 서울 강동구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편의점 종업원 대상 징역 4월·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취업제한 3년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8570
인천지방법원 · 2018고단8570
판결요약
본 강제추행 사건은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업무 중 등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엉덩이에 비비며, 목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긴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편의점
#실형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085 강제추행: 회원 입술에 입 맞춤으로 벌금 400만원 및 성폭력치료 40시간 명령
광주지방법원 · 2016고단3085
판결요약
피고인이 헬스클럽 회원을 귀가시키려 차량에 태운 뒤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731 강제추행 사건 선고유예 및 벌금 500만 원 명시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단6731
판결요약
이 사건은 공중사우나 수면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두 차례 만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
#벌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620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부과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단5620
판결요약
이 사건은 회사 대표가 직원인 피해자를 승용차 내에서 무릎.정강이.종아리 등 다리를 수차례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직장 내 사건
#벌금 400만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371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고단371
판결요약
이 사건 강제추행은 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의 양가슴을 1회 만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주취 감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0% 벌금형 선고 법원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1207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고정1207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로 약 50m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0%
#벌금형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6% 집행유예 선고 양형 기준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567
울산지방법원 · 2020고단3567
판결요약
울산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46%로 3km가량 음주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