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로 2km 가량을 운전한 사안으로,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편의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음주 상태로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나 대전 시내 길거리에서 접근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어깨동무 및 허리 감싸 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 800만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주점에서 강제추행이 발생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만지고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추가 신체접촉을 시도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동시에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에서 약 2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벌금 1,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은 부하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사안에서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