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77%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을 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직장 동료와 가족들이 함께한 모임 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음주상태에서 단거리 운전이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다수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75%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소재 미용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4년 1월 서울 마포구 노래방 건물 계단에서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입술에 키스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3544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