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며, 이전에도 벌금형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14년 전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법원은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인천의 공원에서 고령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3,000,000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5회에 이르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커피숍 앞 인도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로 벌금 3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에서 6㎞가량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사안으로, 2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행을 한 점,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까지 함께 처벌받은 점이 주요 양형 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 과거 6회의 음주운전 전력 및 3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을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어깨와 다리를 주무르는 척하다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두 차례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68%와 0.198%로 운전하였고, 교통사고와 범인도피교사 등 추가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